정보통신정책硏 미디어법 보고서 처음부터 ‘엉터리’ ㆍ국제기구 잘못된 통계 그대로 인용ㆍ“일자리 창출” 법 개정 근거 내세워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 1월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가 잘못된 환율로 계산된 국제기구 통계를 인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이 잘못된 통계를 검증하지 않고 인용한 것이 드러나 부실 분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7일 입수한 ‘20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료통계’에 따르면 연구원이 보고서에 인용한 ITU의 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

시골의사’로 유명한 경제평론가 박경철 “경제 암 세포 은행에서 정부로 옮겨갔을 뿐”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바닥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 언제는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처럼 보이던 주식시장이 몇 달 사이 폭등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 오름세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 한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정부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또 왜일까.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단 전문가들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통사람들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에 귀를 열고 .......

‘소통 못하는 인물’ 1위로 꼽힌 이 대통령 경향신문이 진보·중도·보수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소통(疏通)을 가장 못하는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이 꼽혔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가장 소통을 못하는가’란 질문에 응답한 8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3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응답자들은 우선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통을 하려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기 말만 하는 일방통행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았다가 한 상인이 대형마트 분점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가 다 죽는다고 하소연하자.......

일본·대만, ‘안 먹는 쇠고기’ 한국 식탁에만…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 1년 현주소…일본 20개월 미만, 대만 뼈 없는 살코기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이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주변국보다 여전히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주변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까지 여야 의원 36명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산.......

'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부패와 공멸의 네트워크'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나 사회보다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영향력이 뿌리 깊은 사회다. 사안에 따라 지연이 학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학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사안이나 순간에 닥치면 아무래도 혈연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 개개인과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네트워크 이론과 전염병의 확산요즘 서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가 네트워.......

시늉만 한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장씨가 술시중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몇몇 사람의 혐의가 밝혀졌지만, 힘센 사람들은 대부분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엄정한 수사 끝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니, 의혹은 더 깊어졌다. 주어진 수사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경찰의 수사는 시늉만 하다 만 듯하다. 경찰.......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 운영이 더 중요하다 -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뺀 재산 331억여원으로 재단을 설립해 장학·복지 사업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선거 직전 방송연설에서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지 19개월 만이다. 이 약속은 대선 기간 제기됐던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을 털어내려는 방어 차원에서 나왔다. 게다가 대통령 당선 후 이행이 늦어지면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던 터였다. 이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은 .......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는 이란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연상된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주로 농촌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란 개혁세력은 당시 우리나라처럼 도시 중간층을 기반으로 한다.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군사독재를 종식시켰듯이 이란에서도 억압적 신정정치 구조가 바뀔 때까지 저항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사회·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헌정의 틀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