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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명분을 잃은 미디어법 강행
미디어법 꼼수 한나라당은 ‘조중동의 하수인’일 뿐인가. 경제 살리기나 민생현안은 제쳐 놓은 채 미디어법 처리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걸까?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는 속사정은 무엇인가.조중동은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해온 ‘입’이다. 오랜 세월 동안 조중동은 이 땅.......추천 -
[비공개] 개기 일식 틈탄 미디어법 강행
'금세기 최고 우주쇼'에 환호 22일 오전 9시 34분부터 약 2시간 40분간 해가 달 뒤로 모습을 감추는 일식 현상이 나타났다. 일식은 해,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놓일 때 달에 의해 해의 일부나 전부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해가 전부 보이지 않는 현상은 개기일식,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은 부분 일식, 테두리만 보이는 현상은 금환일식이라고 한다.한국에서는 부분일식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약 6분간 계속됐다. 6분간 지속되는 개기일식은 금세기 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강행이 중도실용인가
‘정권 유지’ 본질 드러난 언론관련법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흔드는 민주당에 맞서는 게 한나라당의 사명”이라며,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통과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한 모습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선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엊그제 김형오 국회의장의 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언론관련법이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추천 -
[비공개] 도가니
도가니 지난해 일이다. 동네에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다. 뉴타운 광풍이 4·9 총선을 할퀴고 간 뒤끝이었다. 시공권을 따내려는 한 건설사가 제시한 청사진은 근사했다. 아파트를 앞뒤로 10평 남짓 늘리면 시가가 절반 가까이 뛸 거라고 했다. 잠시 혹했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그림의 떡이었다. 이웃들도 별반 달라보이지 않았다.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했다. 건설사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전화 공세를 펴고, 주민들을 모델하우스까지 일일이 실어나른 끝에 간신히 50%를.......추천 -
[비공개] 형평성과 균형감각
형평성과 균형감각 최근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향해 경고음을 발했다. 그는 "현 정권 하에서는 오로지 물질밖에 모르는 인간을 지향하고 숭배해야 할 가치는 돈밖에 모르게 그것을 신격화하며,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되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정권이 집권한 지 1년 반 만에 한국사회가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리 교수는 1960년대 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추천 -
[비공개] 이제 인민을 바꿔야 하나
이제 인민을 바꿔야 하나 자공과 공자가 묻고 답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군사와 경제 그리고 백성의 신뢰(民信)를 든든히 하는 것이다.” “하나를 버린다면?” “군사다.” “또 하나를 버린다면?” “경제다. 예로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존립하는 나라는 없었다.” 신영복 교수는 신(信)은 ‘사람의 말’을, 언(言)은 신에게 드리는 맹서를 뜻한다고 했다. 옛사람에게 말이란 진실과 언행일치는 물론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어야 했다. 장삼이사에게도 그러하.......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한나라당은 왜 목매나
한나라, 미디어법에 왜 목매나 ㆍ여권, 국정운영 동력 상실 위기감ㆍ청와대 ‘국면전환 첫 단계’ 인식 당 압박ㆍ언론지형 바꿔 ‘재집권 토대’ 여론몰이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마이동풍’의 상황이다. 잇단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들의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정까지만 협상하고 안 되면 내일(20일) 반드시 표결처리하겠다”(안상수 원내대표)는 배수진이다. 왜 정국 파행까지 감내한 이 같은 ‘무리수’를 둘까.실제 국민 여론 흐름을 보면 ‘미디어법 개정 반대 60.8%, 찬성 33.2%’(13일 KSOI), ‘미디어법 직권상정 반대 64.5%, 찬성 27.3%’(10일 한길리서치), ‘미디어법 회기 .......추천 -
[비공개] 용산참사 6개월, 경찰과 용역은 피를 나눈 형제?
용산참사 6개월 오늘로 용산참사 6개월째다. 한겨울이던 지난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의 망루가 붉은 화염에 휩싸였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에도 경찰의 폭력 진압은 계속됐고, 살아보겠다고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 5명은 싸늘한 주검이 돼 내려왔다. 그리고 반년이 흘렀지만 주검은 차가운 냉동고에 그대로 갇혀 있고, 유족들은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대통령의 사과와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인지 의문이 든다. 생존권을 보장하.......추천 -
[비공개] 국가 인권위원회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국가인권위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된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장은 엊그제 내정 통보를 받는 순간 “머리가 멍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뜻밖의 인물 발탁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리둥절한 반응이 나왔던 모양이다. 인권단체와 학계에서도 지적하듯 이번 인사는 엉뚱하고 상식 밖이다. 인권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국가 인권기구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독립행정기관인 인권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전.......추천 -
[비공개] '바보 노무현'의 꿈
'바보 노무현'의 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비명에 서거한 후 49재까지 지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자라는 평가부터 정치적 타살, 비리에 연루된 자살이라는 등의 나름대로 논리를 갖춘 갖가지 주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독학으로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우리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입지전적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재임 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