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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통령은 미디어법의 진실을 직시하라
대통령은 미디어법의 진실을 직시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미상불 미디어법 문제로 정국에 일대 파란이 일었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사태 진단과 수습책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뜨거운 쟁점인 미디어법에 대해 놀랄 정도로 평면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첫째, “어떤 정권도 방송,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은 사실과 동떨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언론장악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KB.......추천 -
[비공개] 말로만 사교육비 잡는 대통령, 방학마저 빼앗긴 아이들
일제고사에 방학마저 빼앗긴 아이들 방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주어지는 긴 휴가다. 학생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 자신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우리의 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부 초등학생들까지 방학은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가 보충학습을 강제하는 탓이다. 물론 이전에도 방학중 보충학습을 개설하는 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던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일제고사 성적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학교들이 보충학습을 사실상 반강제로 실시.......추천 -
[비공개] 아수라장
아수라장 경기 평택에서는 쌍용차가, 서울에선 국회가, 나주와 진도와 화순에선 집중호우로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은 질서가 없는 혼돈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택에서 경찰의 진압은 전쟁 같은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공익을 위한 권력이 자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5·18입니다. 군대가 경찰로 바뀐 것뿐입니다. 소설가 김훈의 이 21세기 평택에 있.......추천 -
[비공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정치 목적의 부당 체포…옥중 단식투쟁"
최상재 "정치 목적의 부당 체포…옥중 단식투쟁" 기획 수사·폭력 연행 논란…검·경 '최상재 체포' 사전 논의? 경찰이 27일 새벽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체포한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당 등 정치권은 '기획 수사', '폭력 연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최상재 위원장 체포가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여론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최상재 위원장은 이날부터 옥중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온 추미애·김상희 의원,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추천 -
[비공개] 국민혈세로 미디어법 TV광고 한다니
국민혈세로 미디어법을 TV광고 한다니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의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재투표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당연히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독립적 기구로서 방통위의 권능마저 폐기하고 ‘미디어법 수호’에 나선 것이다.더욱 가관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다. 문화부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 한나라당의 언.......추천 -
[비공개] 한나라당의 ‘민생 타령’ 듣기 민망하다
한나라당의 ‘민생 타령’ 듣기 민망하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올인’하는 바람에 손도 못댄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 민생 현장 탐방에 나선다고 한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6개 시·도를 돌며 지역 민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 챙기기 그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으나, 이명박 정권이 1년반 가까이 보여준 ‘반(反) 서민’ 행보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듣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한나라당의 ‘민생 타령’은 국면전환용 기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일이라곤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날치.......추천 -
[비공개] 정부 미디어법 미화 광고, MBC는 거부
정부 혈세들여 미디어법 미화 방송광고···MBC는 거부 문화부·방통위, 5억 들여 KBS·SBS·YTN 등 캠페인 게재···YTN노조 "낙하산 광고까지 투하" 한나라당이 날치기와 재투표·대리투표의 방법으로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안을 강행처리하자마자 정부는 24일 저녁부터 미디어법을 미화하고 일방적으로 왜곡·과장한 방송광고(캠페인)를 내보내 정치권·언론계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송사로는 MBC가 정부의 광고(캠페인)제의를 거절했으며, 일부 방송사 노조(YTN)는 결코 수용해선 안된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방통위, "미디어법 다양한 .......추천 -
[비공개] 실체 드러나는 박연차 게이트 표적수사
실체 드러나는 박연차 게이트 표적수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그제 열린 박진 한나라당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의원 말고도 돈을 준 의원이 더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박 의원이 있다고도 했고, 자신의 측근인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더 많은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돈을 보냈다고 했다. 정 전 사장 자신도 여야 의원 10여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공판 때 후원금을 건넨 한나라당 의원 2명의 실명을 확인하기도 했다. 미국 뉴옥에서 한국식당을 운영하며 박 전 회장의 지시로 정치인들에.......추천 -
[비공개] 조중동의 나라? 국민들의 나라?
조중동의 나라? 국민들의 나라? » 22일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한 법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조중동 세 신문회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방송산업의 확대를 통한 고용정책이라는 둥, 그간 해괴한 소리들이 있었지만, 본질은 조중동의 방송 진출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잠시 휴지기를 갖던 여야가 이 미디어법을 놓고 대격돌을 벌였는데, 힘에 부친 민주당이 의원 총사퇴를 결정하기 .......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강행,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강부자 정권 본질 드러낸 미디어법 강행 한나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을 강행처리했다. 대기업의 은행 진출문을 활짝 열어놓은 '금융 지주회사법’도 슬쩍 끼워 넣어 강행처리했다. 대기업과 거대언론이 방송시장에 진출하고 일부 대기업은 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와 이를 저지하는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인 가운데 통과된 이들 법안에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