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셔츠의 패싸움, 침묵의 여론몰이 다 큰 어른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다. 흰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정장바지 차림이다.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대오를 정비한다. ‘전진’ ‘돌격’ 등 군대에서 흔히 듣던 명령이 내려진다. 상대를 향해 눈을 부라리고 욕설이 오간다 상대를 짓눌려버릴 것 같은 표정으로 달려든다. 충돌 과정에서 비명이 오간다. 다시 욕설이 오간다. 일부 흥분한 이들은 상대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퍽퍽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누군가 쓰러진다. .......

이 정도면 원천무효가 아닌가 한나라당이 그제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련법이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법안 성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결과다. 이를 주장하는 지적은 본회의 직후에 이미 나왔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유력한 증언과 증거가 잇따라 제기되는 형국이다. 법률 제정을 본업으로 하는 국회에서 벌어진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을 재상정 절차도 밟지 않고 두 번이나 투표에 부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을 때 투표자는 145명으로 의결정족.......

강부자 정권 본질 드러낸 미디어법 강행 한나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을 강행처리했다. 대기업의 은행 진출문을 활짝 열어놓은 '금융 지주회사법’도 슬쩍 끼워 넣어 강행처리했다. 대기업과 거대언론이 방송시장에 진출하고 일부 대기업은 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와 이를 저지하는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인 가운데 통과된 이들 법안에는 .......

한나라당 방송법 표결 '원천무효' 3대 쟁점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한 방송법과 관련해 원천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각각 국회법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야당은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내놓은 방송법 수정안을 표결처리 했으나 찬성 14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되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0 기권3인으로서 강승규 의원외.......

언론자유,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 한나라당이 끝내 대표적 ‘MB 악법’으로 지목돼 온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총대를 멨고,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은 아예 봉쇄됐다. 이로써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친여 보수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 길이 열렸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의 권·언 유착이 빚어낸 폭거나 다름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 다수가 반대하는 미.......

한나라당 방송법 표결 '원천무효' 3대 쟁점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한 방송법과 관련해 원천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각각 국회법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야당은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내놓은 방송법 수정안을 표결처리 했으나 찬성 14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되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재석 15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0 기권3인으로서 강승규 의원외.......

박근혜, ‘원칙’ 버리고 ‘대세’ 추종 “독과점“ 제기하다 찬성 돌아서 “타격 자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결국 원칙을 버리고, 대세에 편승했다. 박 전 대표는 22일 언론관련법이 강행처리될 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기자들에게 “(직권상정된 언론 관련법이)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흘전 “언론법관련법 강행 처리 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던 결기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법의 모양새를 갖췄다지만 시늉과 억지일 뿐,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선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를 규율할 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 법은 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중동의 이익을 지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앙·지역의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이르기까지 거대 신문이 큰 어려움 없이 방송에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