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KBS 장악’ 아니라고 우길 텐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강성철 KBS 보궐이사(부산대 교수) 임명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신태섭 전 KBS 이사(동의대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의대가 신 전 이사를 교수에서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지난 1월 부산지법 판결의 연장선으로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기도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눈길을 끄는 것은 ‘보궐이사 취소’라는 결론보다 결론에 이르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먼.......

우리시대의 상식 유럽의 과일 가게에서는 큼직하고 때깔이 좋은 사과와 벌레먹고 볼품 없는 사과를 같이 판다. 돈을 내면 두 가지의 사과를 같이 준다. 돈을 더 낼 테니 때깔 좋은 사과만 달라고 하면, 그러면 뒤에 오는 손님은 좋은 사과 맛을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가게 주인의 미소 어린 충고를 들어야 한다. 우리와 그들의 상식이 다른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과 경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시장전체주의 체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패자부.......

바보 노무현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한 바보가 살았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시작되곤 했다. 전신줄이 귀신 울음을 우는 겨울밤이면 우리는 아랫목에 앉아서 할머니 옛이야기 속, 무서운 산적이 출몰하는 산길이나 소란한 장터에서 저 바보를 만나기 일쑤였다. 지금은 잃어버린, 우리 의식의 어둡고 깊은 심연에 가라앉아 버린 아주 낡은 이야기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 이후, 엄청난 추모의 행렬이 또 한번 우리 자신과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백범 서거 60년 올 6월26일은 백범 김구 선생(1876~1949)이 가신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아 그를 되돌아보면서 생각의 일단을 살피고자 한다. 선생은 당시 안두희가 쏜 흉탄에 쓰러졌지만 그 배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언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선생은 당시 기정사실로 되었.......

"정부, 분향소 파괴 국민행동본부에 3천여만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파괴한 국민행동본부에 3천여만원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분향소를 훼손한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을 받은 단체"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분향소를 훼손하고 철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국민행동본부와 정부를 싸잡아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행동본부가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정부 지원금은 3천100만원으로, 지원 명목은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운동.......

정부·여당 ‘MBC 장악’ 갈수록 노골화 ‘광우병 보도’ 기소 직후 경영진 사퇴 압박“방문진 개편뒤 친정부 사장으로 교체 의지” (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정부·여당에서 터져나오는 경영진 사퇴 주장을 두고, 정치권력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통치기반 강화’를 위해 한편으론 언론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다른 한편으론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넣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이동.......

아이들 밥그릇까지 뺏는 경기도 교육위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혁신학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지난 5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도교육위는 전체 추경예산안 3656억6500만원 가운데 5.6%에 불과한 김 교육감의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계수조정을 벌여 이렇게 칼질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파적 행동이었다는 뜻이다.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떠나, 이게 아이들 교육을 다루는 대의기관의 모습.......

"똥을 밥이라고 우긴들…" 4대강 죽이기 저지 국민 대회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온난화가 아니어도 급속히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150일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용산 참사'와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가 경찰들에게 폭행당한 신부님은 그 중요한 예이다. 그러나 더욱 명확한 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가 아닐 수 없다.이 나라는 지금 갈수록 무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에 이어서 국토마저 대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