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사퇴는 ‘인권 후퇴’ 고발이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그제 돌연 사퇴했다. 3년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이다. 안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권 후퇴와 인권위 축소에 따른 불만 등 청와대와 불편했던 관계를 털어놓으며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식물위원장 4개월을 더 해 뭐하나”라고 말했다. 형식적으론 자진사퇴지만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진의가 무엇이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인권위원장의 모습이 뒷걸음질하고 있는 우리의 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것 같다.사실 그의 사퇴는 예견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아주 작은 비석의 비문 김해 봉하마을에 세워질 노무현 전 대통령비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글귀가너럭바위 형태의 자연석에 새겨진다. 노무현 전대통령은'시민권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정치권력은 만능이 아닙니다, 최정점도 아닙니다. 진짜 권.......

아이를 어떻게 낳느냐고요? 아이를 낳아라, 제발 낳아라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주어야 할 세대는 꿈쩍도 안 한다. 지자체마다 이런저런 도움을 주겠다고 홍보하지만 그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게 대세다. 문제는 아이는 ‘돈 덩어리’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 인식의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천문학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부모 잘 만나는 복, 즉 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까. 돈 없는 .......

대운하 포기로 4대강 사업 정당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그걸 연계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는 ‘임기 내’ 대운하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했다. 늦었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대선 공약이 소모적 논쟁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문제는 대운하 포기 선언이 실은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는 점에 있다. 이 대통령은 .......

신해철도 울고 기자도 울었다 눈물의 콘서트였다. '마왕' 신해철이 눈물을 보였다. 시민들은 삭발을 하고 나타난 신해철에게 "마왕", "반갑수다"라며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노래에 앞서 눈물부터 훔쳤다. 이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가 열린 성공회대엔 "울지마"라는 응원이 이어졌다. 신해철은 시민들에게 물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요?" 객석에서 "이명박"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그러자 .......

호민론 (豪民論) 권력은 두려운 것이다.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였고, 야수의 힘을 제도권으로 수렴하기 위한 유혈의 역사였다. 완장을 찬 권력은 반드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통치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는 물리력에 의해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 소위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다. 비폭력 저항을 실천한 간디, 시민.......

온라인 커뮤니티 ‘저항의 본거지’ 촛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를 거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취미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생긴 커뮤니티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온라인 유명 커뮤니티는 왜 이명박 정권 반대에 나섰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합리성 문제”라고 말한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21세.......

서민 못살게 하는 서민 대통령도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 서민 행보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 자신이 서민 출신 아닌가. 꾸준히 서민정책을 펼쳐왔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부자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 이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을 챙김으로써 이 같은 오해를 풀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해져야 한다는 ‘중도 강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