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時代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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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논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한 것 등은 국회의사 절차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방송법 표결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재투표도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방송중계를 통해 여기.......추천 -
[비공개] 진실에 눈감은 용산참사 재판
용산참사 본질을 외면한 법원 판결 법원이 용산 참사 당시 농성 철거민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주 최고 징역 8년의 검찰 구형을 보면서 ‘그래도 법원은 다를 것’이란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다.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니 우리만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한 한 철거민의 최후진술이 공허하게 들린다. 용산 참사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철거민들만 궁지로 몰리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검찰처럼 용산 참사의 본질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좇은 결과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추천 -
[비공개] 한나라당 재보선 패배가 의미하는 민심은?
재보선에서 두 번이나 ‘옐로카드’ 받은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어 10·28 선거에서 또다시 참패했다. 한마디로, 민심이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두 번이나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역발전을 위해 힘 있는 일꾼을 뽑아달라고 맞섰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의 승부처인 경기(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와 충북(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세 곳에서 .......추천 -
[비공개] 양산 재보선 민주당 송인배 후보가 선전한 '바람의 의미'
민주당 송인배 후보 양산 '바람의 의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을 보낸 부산 대학교 병원 소재지는경남 양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접한 이들은 공식 분향소가 차려지기 전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모여들어 충격과 분노 슬픔을 함께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분향소가 마련되자 수많은 시민이 조문행렬에 동참했다. 5월24일자 주요 신문은 폭우 속에 우산 하나 없이 헌화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모습을 1면 사진기사로 담았다 . 10월28일 국회의원 재보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가 40%를 .......추천 -
[비공개] 봉하마을 야경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저는 요즈음 하루에도 몇 번씩, 대문 앞에 나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힘들지만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손님들은 봉하마을에 와서 저의 생가 보고, 우리 집 보고, 그리고 ‘나오세요.’ 소리치고, 어떤 때는 저를 한 번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재미없겠다 싶은데, 그래도 손님은 계속 오십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추천 -
[비공개] 민주화의 길
민주화의 길 . .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지만 뇌 구조에 맞춘 ‘3단계 뇌 단련법’을 따르면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크게 파악할 것, 둘째는 순서를 밟아가면서 기억할 것, 셋째는 몇 번 실패하더라도 떠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념일을 만들고 동상을 세우고 유적지를 닦아 선대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려 하는 것도 실은 쉽게 과거를 까먹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3·1절, 4·19, 6·25, 8·15 등 정부가 제정·주관.......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비판광고' 안된다는 방송협회, 4대강사업 홍보는 되고?
4대강 홍보는 되고 비판광고는 안된다? 방송협, 두차례 심의보류 논란…환경련 “소송할 것”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환경단체가 제작한 라디오 광고를 한국방송협회가 심의보류한 것을 두고 ‘정치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를 만든 환경운동연합은 “방송협회 심의보류는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9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해 방송협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송협회는 ‘진실성.......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이 유효되면, 헌재의 공신력 땅에 떨어질 것
언론법 유효 판결, 헌재 공신력 땅에 떨어질 것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언론관련법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유효 판결을 내릴 경우 헌재의 공신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7일 와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법 처리 과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며 언론법 무효를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법학전공이 개설된 전국 100개 대학 소속의 법학교수 189명을 대상으로 ‘미디.......추천 -
[비공개] 팔당 유기농업 죽이는 ‘4대강 사업'
팔당 유기농업 죽이는 ‘4대강’ 얼마 전, 팔당유기농업단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1970년대 팔당댐이 완공되며 겨우 수몰을 면한 농경지에 뜻있는 농민들이 모여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은 전국의 생활협동조합 소비자 조합원들의 밥상에 오른다. 하지만 이 유기농업단지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와 보트장에 밀려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유기농업단지의 농경지는 점유권을 갱신해야 하는 하천부지.......추천 -
[비공개] 신종플루 접종비는 국민부담,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
"4대강에 22조 퍼부으면서 신종플루접종비 750억은 국민 부담" 민주노동당 "국민에게는 백신 무상으로 맞을 권리 있다" 이틀새 신종플루로 8명이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급속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27일 "여전히 정부는 신종플루의 심각성은 물론 혼란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를 질타했다.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날 시작된 신증플루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종사자, 노인, 영유아, 학생, 군인, 임산부 등 1천716만 명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 국민의 35%에 해당하.......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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