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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미디어법 '재논의 여론' 무시하는 방통위 최시중
위법이 판명된 방송법 밀어붙이기는 탄핵사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6일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국회 재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사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법이 확인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권.......추천 -
[비공개] 최상재 위원장,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단식 돌입
최상재 위원장, 언론법 재논의 촉구 단식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단식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함을 인정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원직을 던지고 언론악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싸웠다는 것만으로는 언론악법이 통과된 뒤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언론인이 언론악법을 막는 것은 이 시대 언론인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을 통해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추천 -
[비공개] 불감증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
‘불감증’ 민주당 그가 술상을 물렸다. 등줄기에 방석을 밀어넣었다. 양쪽 콧구멍엔 담배를 끼웠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흐느적거렸다. 꼽추춤이 어울리는 정치인은 처음이었다. 17년 전 민주당 대변인 노무현은 그렇게 소탈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는 회고록에서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서민 고졸 소신…’이라고 썼다. 대통령 김대중과 노무현을 낳은 민주당은 줄곧 ‘중산층과 서민’ 정당임을 내세웠다. .......추천 -
[비공개] 박정희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로 드러나
"일본인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박정희 만주군 지원 '혈서설' 증거 공개 민족문제연구소, 1939년 3월31일자 사본 입수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사본.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붉은색 원 안의 사진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다. ⓒ 민족문제연구소 .......추천 -
[비공개]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세종시 수정론, 혁신도시 백지화?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사과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는 게 전부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안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추천 -
[비공개]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 사업의 미래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의 미래 물이 많으면 희석된다고? 가동보라도 수질 악화 못 막아 :setRecommendCnt('IE001128351');">:ArticleBlogWinOpen('IE001128351');">▲ 4대강 보 조감도 4대강에 세울 보 중에 상주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양에만 치중했지 수질과 안전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goTagNetwork('4대강');">4대강 정부가 지난달 4대강에 세울 16개 보 조감도를 발표하였습니다. 4대강에 세우는 보는 고정보가 아니라 수문을 개폐하는 가동보로 건설되기 .......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
부자감세 때문에 부산 지자체들이 몸살 앓아서야 부자감세 정책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구·군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 수입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함께 줄어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10억~20억가량 들어 살림은 더욱 쪼그라들 형국이다. 수영구 35억 원, 연제구 45억 원, 사상구 80억 원 등으로 세수가 줄었고 지방선거 부자감세 정책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구·군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 수입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함께 줄어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10억~20억가량 들어 살림.......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는 또 다른 위법이다.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는 또 다른 위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날치기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지만, 언론법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헌재가 결정은 내렸지만, 자신의 결정은 또 결정이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코 내려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과 방송법 국회 날치기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라고 .......추천 -
[비공개] 미디어법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여당의 독선·독주
정부·여당의‘언론법 기정사실화’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언론 관련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법 재논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장도 책임질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법 기정사실화의 선봉장 구실을 자임한다. 모두 뻔뻔스럽고 오만한 태도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언론.......추천 -
[비공개]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일사부재 원칙의 사망선고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그러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문을 더 자세히 뜯어보기로 하자. 방송법안은 최초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국회부의장이 이를 재투표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