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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운찬,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정운찬, 세종시와 4대강 사업 "4대강 삽질은 MB 무덤파는 사업될 것" 어제는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불도저에 시동을 건 날이니까요. 정부는 어제 영산강 승촌보 물막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온 4대강 사업에 착공했습니다. 기어이 22조+a라는 혈세를 '삽질'하는데 쓸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세종시 추진 법안은 무시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은 묵살한 이명박 정권이 제 정신인지 모르겠네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도 오늘 새벽 자신의 블로그(http://.......추천 -
[비공개] 세종시 논란,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인들의 충격적 고백
선거가 야바위판이라 실토한 의원들 선거공약 이행은 선출직 평가 잣대 '세종시' 막말 논쟁…한국정치는 과거로 엊그제 발생한 서해교전을 두고 "수도가 분할된 이후에 발생했다면 얼마나 대처가 늦어졌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한 나름의 나라 걱정이다.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발언이지만 요 며칠 사이 다른 의원들이 내뱉는 발칙한 말에 비하면 그나마 애교로 들린다. 집권당 내부에서 '세종시법' 수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은 공당으로서 당연하다. 하지만 사무.......추천 -
[비공개] '세종시'가 남의 일인가
'세종시'가 남의 일인가 세종시 논란은 모든 지방의 문제 여권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추인 아래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한 직후의 일로, 이번 주부터 당정협의에 나서는 등 세종시 수정에 올인할 태세다. 특히 친이계는 당내 반대세력을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등 밀어붙이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 총리가 내정자 때 '행정의 효율'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세종시 문제는 정쟁화로 달음박질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추천 -
[비공개] 참여정부가 이미 대안까지 마련한 세종시 자족기능
정부, 이미 3년전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건교부 의뢰 보고서 ‘산업·대학 등 6개기능’ 제시“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면 자족인구 35만명 발생” 이명박 정부가 자족기능 부족을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이미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마련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의료, 첨단산업, 상업·업무, 문화, 국제교류 등 사업을 모두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추천 -
[비공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통령에게 또 속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저소득층 부담 가중시켜…졸업 후 4년 안에 안 갚으면 강제 상환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추진해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애초 홍보와는 달리 대출금 강제 상환 방안이 포함돼 있는 등,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방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안은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해 만든 것으로,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국회의 .......추천 -
[비공개] 4대강 난도질, 누가 책임질 것인가
4대강 난도질, 누가 책임질 것인가 4대강 사업이 본격 착공된다. 겉치레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완전히 묵살됐다.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더는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굽이굽이 살아 .......추천 -
[비공개] 친일인명사전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했다니
친일사전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했다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어제 사설을 통해 친일인명사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8년간 작업 끝에 이 사전을 발간한 것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다. 사장을 지낸 방응모씨(조선)와 김성수씨(동아)가 나란히 사전의 친일인사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실을 부정하고 발간 주체를 깎아내리는 데만 온 힘을 쏟는 모습은 적이 실망스럽다. 조선.......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벌써부터 구린내 나는 동지상고 '동문잔치'
4대강 사업 담합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증명해줄 구체적 정황도 폭로했다. 담합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공사비로 조 단위의 국민세금 낭비도 초래하는 만큼 당국의 조사가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지난 5~6월 서울시내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의 분배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중간에 포스코건.......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시작된 4대강 사업…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absolute; HEIGHT: 0px"> 세종시 줄이기, 4대강 죽이기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해서 토건족의 배를 불리고 부패를 만연시키는 토건국가는 구조와 일상의 양 면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재벌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토건업을 사랑하고 갈구한다.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개발을 발전과 똑같이 여기는 '개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참담한 상황의 연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박.......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은 국토와 역사,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이다 / 김진애 인터뷰
"4대강 사업 임기 3년내 한다는 것국토와 역사, 미래세대에 대한 죄악" MB와 '맞짱 뜬' 겁 없는 초선의원 김진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엄중한 심정으로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의원 선서를 하자마자 의원이 된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한 당돌한(?) 초선의원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3일 정국교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한 김진애(56, 민주당) 의원이 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연단에서 의원 선서를 한 직후에 가진 인사말에서 그 이유를 "지금의 국회는 '묻지마 통법부'가 되어 버렸기 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