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재논의, 이래도 외면할 텐가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관련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언론관련법의 유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으며, 국회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맡겼다는 설명이다. 하 처장은 “유효하다는 언급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유효라고 신문 제목을 붙여 일반 국민에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일부 신문을 비판했다. 언론관련법이 유효로 판정났다고 억지 주장을 펴온 한나라당에도 해.......

4대강 사업 - 그예 삽을 뜨려 하는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두 끝남에 따라 이제는 실제로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 전 국토의 생태계를 헤집어 놓을 만한 잠재적 파괴력을 가진 거대 토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불과 네댓 달 안에 끝났다니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만약 환경부의 주장대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면 그 놀라운 효율성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야 한다. 반면에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헌신짝.......

미리 결론 내놓고 열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세종시를 놓고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설립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위원회는 정부의 이런 방향 수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들러리 구실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관합동위 첫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이성적인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국회 자율 시정”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미디어법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헌재 결정문 취지는) 시정은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하철용 사무처장은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

4대강 유감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역시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석연치 않은 4대강 떠안기는 이 정부 들어 만연한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이번 주 취재 결과 수자원 공사는 하천법·수자원공사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취지에도 어긋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수자원공사까지 끌어들이며 이 사업에 .......

세종시 수정론자의 3가지 죄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 블랙홀이 됐다. 두 사안의 향배는 이명박 정권 전체의 공과를 가늠할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여야 사이 전선이 비교적 분명한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세종시 문제는 여권의 전면 분열과 수도권-비수도권 대립 격화까지 내포한 점에서 폭발력이 더 크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론자’들은 이미 세 가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 첫째, 세종시법 무시는 현 정권이 그간 저질러온 탈법.......

방송장악 음모, 누가 주도했고 누가 가담했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엊그제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이 절차상 위법이고 해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 특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 노조의 투쟁에 정당성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앞서 법원은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의 해임을 제청한 한국방송 이사회의 친정부 성향 이사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방송사 사장 교체 작.......

유엔 “한국정부, 용산참사 철거민 탓만” ‘유엔규약 훼손’ 조목조목 지적ㆍ쌍용차파업 등 강압적 공권력 사용 비판ㆍ“4대강 사업비, 복지 투자가 낫지 않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권리위)가 11일(현지시간) 용산참사와 노동권 침해, 4대강 사업 등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인권침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이 1990년 비준한 ‘유엔사회권 규약’을 스스로 광범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권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