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강산개조론 4대강 사업은 토론의 대상인 ‘정책’의 범주를 사실상 벗어나 있다. 어떤 비판이나 대안 제시도 받아들이지 않는 성역이 돼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국토 개조의 대역사(大役事)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과 관련한 그의 발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도산의 강산개조론을 공식 석상에서 .......

조선·동아 사주가 답하라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대부분의 프랑스 언론은 독일과 괴뢰정권인 비시 정부에 협력했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한편 레지스탕스 운동을 테러행위라고 매도했다. 나치 치하에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해방된 프랑스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언론의 반민족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했다.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1944년 훈령을 내려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했던 언론사는 모.......

"연예인 사회적 발언, 누가 규제한다고 되나" MBC 출연... 방송하차 논란 "97%는 내부, 3%는 외부 요인" "정치에 앞서 사람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방송인 김제동씨가 최근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관련 외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제동씨는 오는 15일 방송되는 MBC 에 출연, "사실 조심스럽다,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조심스럽게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지난 10월 김제동씨는 약 4년 동안 진행해 온 KBS 2TV 에서 갑자기 하차해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또 최.......

신경민 "박혜진 앵커 잘못 없다" 법원 판결·방통위 조치 비판…"방송심의 잣대, 상식 회복해야" 재판부가 '미디어법을 반대한다'는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MBC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함께 뉴스를 진행한 신경민 전 앵커가 "박혜진 앵커의 잘못은 없어 보인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신경민 전 앵커는 13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서양 같은 매스컴이 발달된 곳에서는 공정성·객관성 잣대를 (방송심의에)들이대지 않는다"며 "(법원·정부가)옛날 잣대를 들고 와서 재단을 하는 것이다. .......

공정위, 권력과 재계 입김에서 벗어나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종잡을 수 없다.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가 청와대가 부인하자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과징금을 1조3000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위원장이 나서서 금액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관련 업체들을 싸고도는 듯한 모습이다. 시장경제의 파수꾼 구실을 해야 할 공정위가 권력과 재계의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사업 1차 입찰 짬짜미 의혹은 여야 양쪽에서 모두 제기되는 사안이다. 소수 대형사만 참.......

재산 자진 반납으로 속죄한 어느 친일 후손 친일 재산 매각대금을 국가에 자진 반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을사늑약 당시 중추원 고문을 지낸 고희경의 후손들이 선조의 친일 행각을 인정하고 물려받은 땅의 매각대금 4억8000여만원을 소송 없이 국가에 반환했다고 한다. 친일파 후손 중 조상이 친일 대가로 받은 재산을 되찾겠다며 적반하장식 소송을 내는 일이 허다한 상황에서 속죄의 자진 반납은 신선한 귀감(龜鑑)으로 받아들여진다. 소송으로 가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사전조정을 택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친일 재산 지키기에 혈안인 다른 친일 후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권의 ‘KBS 장악’ 확인한 정연주 해임취소 판결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청구소송에서 “KBS 이사회의 정 전 사장 해임 결의에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임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긴 악몽 같았던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에 마침표를 찍는 심판이다. 돌이켜보면 정 전 사장 해임은 감사원,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작전을 방불케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한 보수단체의 청구로 KBS 특.......

"사람 보는 앞에서 밥 굶으면 잡아간다" "단식은 할 수 있으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1인 시위는 맞는데 피켓이 너무 많았다. 지지방문이긴 하나, 2명 이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 해당한다."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거리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연행한 경찰이 내놓은 법해석이다. 밥을 굶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큰 길에서 하면 안 되고, 1인 시위를 할 때도 피켓을 많이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지 방문일지라도 2명 이상 함께 앉아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