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교수 길들이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진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KBS 사장 불법적 해임, 국가인권위 축소, 미네르바 구속, 문화부 산하 단체장 강압적 사임 유도, 미디어법 강행 처리, 용산참사 희생자 방치, 쌍용차 농성노동자 폭력 진압, 세종시 약속 파기, 4대강 사업 강행 등 출범한 지 2년도 안 되는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정책과 처사는 대부분이 상식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과 폭거였다. 시국선언 교수들에 불이익 주기 .......

반대여론 깔아뭉갠 4대강 졸속 강행 1.법 위의 사업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최소 6개 이상 법위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최소 6개 이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법 논란이 가장 큰 것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점이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이 중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

4대강이 기가 막혀 얼마 전 정부의 한 관계자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무리 반대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임기 중에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4대강 사업은 왜 하는 거냐”고 물었으나 별로 신통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사업에 관여된 인물이 아니었기에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를 듣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n.......

토론은 민주주의 학습·실천의 장 …그 복판서 8년 MBC 을 이끌어 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19일 마지막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작별을 고했다.손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2002년 1월18일부터 8년 가까이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면서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

헌재 유권해석 따라 미디어법 재논의 마땅하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재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것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논란이 있는 결정에 대해 유권해석까지 나왔다면 이를 존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결정 때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그렇긴 하되 뒤늦게나마 입장을 정.......

김제동 하차 논란과 루저(loser) 발언 파문 한 여대생이 방송에 나와 "키 작은 남자는 사회적 루저"라고 내뱉은 말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KBS 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에 출연한 이 여대생은 '키 작은 남자와 연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의 키는 경쟁력…" 운운하면서 그 기준을 '180㎝ 이상'으로 못박았다. 신장 180에 못 미치는 남자는 모두 패배자, 낙오자가 되는 셈이다. .......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김인규 KBS 사장 김인규 전 KBS 이사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방송전략실장이었다. 현대 선거는 곧 미디어 선거라고 할 정도로 대중매체, 특히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계의 동향을 파악해 사전·사후에 대응하고 TV를 통해 비춰지는 후보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송전략실은 선대위의 주요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하의 기획총괄, 보도분석, TV토론, 방송연설팀을 지휘하며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방송을 활용하는 일을 맡았던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언론보좌역을 맡았다. 정부 출범 뒤에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

‘안보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경찰 초·중학교에 안보홍보 만화 15만부 배포 계획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 ‘북 추종자’ 묘사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북한 추종자로 묘사하는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해 이달 말 전국 초·중학교에 15만부를 배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49쪽짜리 이란 제목의 만화를 보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