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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과잉진압 시인 '증언 확인'
‘용산 과잉진압 시인’ 경찰증언 확인 기동본부장 “시너 보고받았다면 중지시켰을 것”변호인, 경찰 진술내용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의 잘못된 보고에 따라 섣불리 진압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증언들이 공개됐다. 앞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압을 강행했다’는 경찰특공대장의 법정 증언에 이어 지휘부마저 무리한 진압을 인정한 것이어서 ‘용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천 -
[비공개] 강기갑 무죄, 법치 흔드는 검찰의 법원 공격
법치 흔드는 검찰의 법원 공격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무죄 선고 등 일련의 법원 판단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공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거친 장외 비판 등을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추천 -
[비공개] 아이티 지진 참사, 시체도 산 사람도 부패하는 '생지옥'
아이티의 비극에 인류애의 손길을 비극으로 점철된 아이티에 사상 최악의 재난이 닥쳤다. 그제 중남미 카리브해의 이 가난한 나라를 덮친 규모 7.0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10만명 이상의 목숨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통령궁과 의회건물마저 무너져 상원의장이 건물더미에 깔렸다고 하니, 지붕만 이어붙인 집에서 살던 가난한 국민들이 어찌 됐을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외신들은 핵폭탄 여러 개가 터진 것처럼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전한.......추천 -
[비공개] 신해철 소환과 독재의 시작
신해철의 소환과 독재의 시작 시절이 하수상하다. 마치 유신시대로 돌아 간 듯하다. 대학시절 우리는 학교 앞 음악다방에서도 숨을 죽이며 주위 눈치를 살피고 밀담을 나누듯 얘기를 해야 했다. 온통 주위는 경찰의 정보원으로 불리는 프락치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을 욕하다 그 자리에서 남산 중정으로 끌려가 곤욕을 치르는 사람도 많았다. 그 시절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인신의 희생을 감내할 .......추천 -
[비공개] 용산 참사와 '증오'
용산 참사와 지난해 12월 30일 용산참사 협상이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설치된 용산재개발 지역 철거민들의 농성장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일어난 이번 참사는 한국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불에 타 숨진 이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여론에 휘말려 지난 1년 동안 한국사회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 .......추천 -
[비공개] 4대강 사업 공사 이후 낙동강 물고기 씨가 말랐다
"4대강 공사 이후 낙동강 물고기 씨가 말랐다" '국민소송인단' 낙동강 공사 현장 조사... 달성군 어민 "생계 위협" 4대강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최근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구역 공사 현장을 답사한 '국민소송인단' 측은 4대강사업으로 내수면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12일 낸 자료를 통해, 달성보 공사 현장에서 만난 민물고기 도소매업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정일 변호사, 김상희 국회의원실의 류휘종 보좌관,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 공정옥 대구.......추천 -
[비공개] 국치 100년 망각 100년
국치 100년 망각 100년 중국 당나라 때 귀주 땅에는 당나귀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 한 마리를 구입해 산기슭에서 풀을 뜯게 했더니 호랑이도 감히 범접을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나귀의 재주라고는 큰 울음과 뒷발 차기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호랑이는 번개 같이 달려들어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다.  .......추천 -
[비공개] 조경태 의원은 '복귀 3인방' 사퇴 요구할 자격 있나
조경태, 천 최 장 사퇴 요구할 자격 있나? 미디어법 처리 당시 사퇴서 제출 안해…이제는 자당 의원 사퇴 종용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돌출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자당 의원의 국회 복귀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나라당 의원이나 할 소리’라는 비난과 함께 ‘조 의원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당연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nbs.......추천 -
[비공개] 통합과 연대의 첫 작품이 '정동영 복당'인가
'통합과 연대' 첫 작품이 '정동영 복당'인가 "'4월 이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의 의미 첫 작품이 '정동영 복당'이다. 민주당이 목이 터져라 외쳐온 '통합과 연대'의 첫 결실이 다름 아닌 '정동영 복당'이다. 복당시켜주자는 쪽도, 복당시켜달라는 쪽도 한결같이 '통합과 연대'를 명분으로 내거니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정세균 대표 또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정동영 의원의)복당이 임박했다"고 공언했으니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른바 '통합과 연대'의 첫 작품이 갤러리에 걸릴 일만 남은 셈이다. 잘 된 일일까? 정동영 의원 말대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게 급선무.......추천 -
[비공개] 세종시 백지화는 균형 백지화
세종시 백지화는 균형 백지화 세종시 백지화 안이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있다. 세종시 원안 지지자는 ‘백지화는 궤변’이라고 단정한다. 백지화 안을 들고 나온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한다. 2005년 2월 국회에서 행정도시 논의가 있었다. 청와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서울에 남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7개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의 논리가 현재 세종시 이주 예정 부처의 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