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12.(수) 서울경제(인터넷),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 및 체류 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의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7.......

정부는 산업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 내용 10.11.(화) SBS '구명줄 없이 외벽작업...잇단 추락사, 중대재해법 허점' 2. 설명 내용 '21년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며,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가 전체의 53.9%를 차지합니다. (단위: 명, %, %p) 이에 정부는 '21.7월부터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월 2회)'을 운영 중이며, 건설업의 경우 떨어짐 사고를 유발하는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를 ｢중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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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개월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중대재해 감소 - 고용노동부는 오늘(10.12.)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하여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 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 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표1 참조)를 줄이기 위해 지난 '21.7월부터 '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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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6.16.(목)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 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하였고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치열하게 논의하였으나,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

백세 시대를 넘어서 백이십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직장인의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일시불로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금 제도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을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