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1.16.(월) 동아일보,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에 맞벌이부부들 “빛좋은 개살구” 반발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만 8세→ 만 12세) 및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단축제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월) 15:00, 7개 연구기관과 ｢20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장소) 1.16.(월) 15: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연회장4 * (참석)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연구기관들의 2023년 경제·고용상황에 대한 전망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 한국노동연.......

공짜야근,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23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등을 통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근로시간 문화 정착을 위해 위 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이벤츠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맛있는 커피를 드립니다. 올바른 근로시간 문화 정착 위한 공유 #이벤트 참여기간 : 2023. 1. 16.(월) ~ 2023. 1. 27.(금) 당첨자발표 : 2023. 2. 1.(수) 참여방법 ① 고용노동부 SNS 팔로우&게시물 좋아요 ② 본 게시물을 SNS에 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6일,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530개를 선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 「2023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실무중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1. 주요 기사 내용 1.13.(금) 뉴스핌, “尹정부 ‘민간일자리’ 외치더니...‘직접일자리’ 예산‧목표 오히려 늘렸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와 장려금 중심의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의 혁신성장, 적극적 노동정책 중심으로 일자리정책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변화없습니다. 올해 직접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확대(+3.8만명)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4만명) 하였으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회서비스형을 확대하고, 올해 경기상황 및 민간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증액된 것입니다. * 공공형(전년동): 60.8만개.......

청년의 내일과 함께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으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기업에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

1. 주요 기사 내용 1.13.(금) 국민일보, “행안부 “규제혁신 핵심은 속도”…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밝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다만, 최근 산업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