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 중대재해 등 핵심과제 국민 체감 노력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12일(목)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목) 오전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일시‧장소) 1.12.(목) 7: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습니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22.12월)‘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

1. 주요 기사 내용 1.11.(수) 한겨레(인터넷), “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사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 2. 설명 내용 정부는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며, ’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기업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징금으로의 전환,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없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TF를 통해.......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세우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쇼츠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하였습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생활 균형 지수: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를 통해 각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

12월 고용지표는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 15세 이상 고용률(+0.9%p) 및 15~64세 고용률(+1.2%p)은 동반 상승. (12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3.0%)은 △0.5%p 하락(12월기준 역대 2위) * 고용률(15세 이상, %): (‘21.12)60.4 … (‘22.7)62.9 (8)62.8 (9)62.7 (10)62.7 (11)62.7 (12)61.3 * 고용률(15~64세, %): (‘21.12)67.3 … (‘22.7)69.1 (8)68.9 (9)68.9 (10)68.9 (11)69.0 (12)68.5 * 실업률(%): (‘21.12)3.5 … (’22.7)2.9 (8)2.1 (9)2.4 (10)2.4 (11)2.3 (12)3.0 취업자 수는 +50.9만명 증가(22개월 연속 증가),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4개월 연속 감소. * 취업자 증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