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20.(목)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현황에 대한 지난 1차 결과 발표(10.4.)에 이은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 63건*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 행위 양태별 법원의 판단 등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판결이 선고된 사건(73건)에서 판결 내용이 없는 소액심판 사건(5건) 및 국가·제3자가 제기한 사건(5건)을 제외한 나머지 63건을 분석 한편,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9월 11일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조사에서 약 25%의 학생들이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좋아하는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렇게 학생일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해 사회에 나와서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더 따지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적성, 즐거움 등 다양한 가치관으로 직업을 고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 직업을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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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의 연장근로 운영 등에 대해 현재 현장 점검 중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20.(목) 한겨레(인터넷), “SPC 빵공장 ‘주야 맞교대’도 모자라 42일간 특별연장근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재 평택지청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2.10.20.~)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시감독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의 :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972)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집중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 20.(목) 경향신문, “노동부, 평택 빵공장 감독 때 ‘끼임 방호’ 지적 한 번도 안 했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18년~'22.9월) 에스피엘(주)에 대해 6차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정안전보고서 미기재, 안전난간 미설치 등에 대한 19건의 시정조치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에 대한 3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끼임사고 방호조치의 경우, 감독·점검 당시 덮개 등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 시정지시가 없었으며, 방호조치 미흡 등에 대한 현장의 위험상황 신고 등도 없었습니.......

- 지난 6일, ‘자율 예방’주제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 개최 - “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 “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꾸준한 노력 필요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20일(목)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장소) 10.20.(목) 14시30분, 가든호텔서울 그랜드볼룸B(서울 마포구) ** (발제)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공학과) 문광수 교수(중앙대 심리학과) (토론) 김두현 교수(충북대 안전공학과), 김광일(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강화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20.(목) 파이낸셜 뉴스, ‘외국인 김용균’ 매년 100명 나오는데…통역·자막 없는 무늬만 ‘산재예방 교육’ 2. 설명 내용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원과 교육 내용을 사업주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

조선업 실천협약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나누자는 내용으로 이익공유제와는 무관합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20.(목) 한국경제, “이익공유 다시 꺼낸 정부...이번엔 조선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책 중 이익공유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안)’의 예시 의제로 원청 근로자가 협력업체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이익공유제(원청 이익의 일정비율을 하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 실천협약은 일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각자의 노력을 강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의 경우, 그간 원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