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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합니다.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4.11.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노동개혁 과.......추천 -
[비공개]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가야 하나요?
Q.실업의 인정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1차, 4차 실업인정일은 대면출석해야 합니다.추천 -
[비공개]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예술인 산재 보호를 위..
1. 주요 기사 내용 4. 3.(월) 파이낸셜뉴스, 직업병 시달려도...산재보험 문턱 못 넘는 예술인들 2. 설명 내용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확대는 취약계층 보호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호 강화를 연구용역,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며 프로젝트 등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산재보험 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입니다. * 예술분야는 크게 기초예술분야(공연, 문학, 시각예술 등.......추천 -
[비공개] 1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84개 모기업, 1,5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1차 모집에 신청한 기업을 심사한 결과 84개 대기업(모기업), 협력업체 1,50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 지역별 참여 대기업 수: 서울 1개소, 부산·경남·울산 15개소, 광주·전남·전북 8개소, 대구·경북 17개소, 인천·경기 20개소, 대전·충북·충남 21개소, 강원 2개소 당초 대기업 324개소, 협력업체 2,917개소가 신청하였고,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추천 -
[비공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
1. 주요 기사 내용 3.31.(금) 한겨레, “정부의 노조 흔들기에...노동 법률상담 끊길판”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① 국고보조금 지원 시 법에 정해진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당연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② 표지·내지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추천 -
[비공개] 정보기술(IT)‧테크에 관심있는 청년들 모여라!
권기섭 차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동주최 ‘커리어 멘토링 데이’ 참여해 청년들과 소통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023년 3월 31일(금) ‘커리어 멘토링 데이’가 진행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서울 종로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취업 준비 청년들과 멘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멘토링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커리어 멘토링 데이’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4개교*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여성의 정보기술(IT)·테크업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임직원들이 정보기술(IT)·테크업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업.......추천 -
[비공개] ☆취준생들 여기 주목!☆ 취업 준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꿀팁 대방출..
(빠) 고대한 뉴스가 고대한 딜리버리로 새롭게 태어났다! (밤) 새 시즌을 맞이하여 스튜디오를 벗어나 용명이가 직접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최근 취업 준비에 여력이 없는 취준생들의 솔직한 목소리부터 재취업을 통해 인생 제2 막을 시작한 으르신(?)의 이야기까지!! ☆취준생들 여기 주목!☆ 새롭게 바뀐 이력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부터! 면접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빨리 빨리 팔로미! 지금 새롭게 바뀐 고대한 딜리버리에서 만나요~ GO GO! ◆ 유튜브 댓글 이벤트에도 잊지 말고 참여하세요! ◆추천 -
[비공개] 2022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49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추천 -
[비공개]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계속 노력하..
1. 주요 기사 내용 3.29.(수) KBS “취업포기 청년 50만인데.. 수조원 취업지원금, 직장인 취미활동에 펑펑”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1)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무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출범(’20년) 이후 271만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였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및 K-디지털 트레이닝(67.4%) 훈련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국민에게 신뢰받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정책과 감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 고용부문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3.3.30.(목) 퇴직연금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연금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토론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