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방문하신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이야기를 가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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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사근로자법 시행, 일하는 자에게 그에 맞는 권리를!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성과였는데요. 가사근로자법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기도 한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엔 사각지대 속의 가사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을까요? 또한, 법이 시행되고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걸까요? 6월 16일 법 시행에 맞추어 지금부터 “생생한 현장 분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는 왜 “제외”되었었나?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추천 -
[비공개] 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
중대법에 따라 CEO가 6월 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천 개 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입.......추천 -
[비공개]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합니다.
- 1억원 이하 건설공사 사망사고, 지붕(26.6%), 사다리(7.8%), 고소작업대 및 단부·개구부(각 5.5%), 이동식비계(4.6%), 달비계(4.0%), 굴착기(3.5%) 등에서 주로 발생 - ‘22.6.15.부터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 현장에도 무료 기술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기술지도 사업’)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지붕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06년부터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추천 -
[비공개] 가상 현실 기술, 어디까지 왔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상 현실 기술은 실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VR(가상 현실) 뿐 아니라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 XR(확장 현실), SR(대체 현실)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가상 현실 관련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추천 -
[비공개] 고용노동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배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관, 정책수립 관리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분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차관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는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 업종·산업·지역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이번에는 특별히 특정 분야 산업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장관 이하 많은 직원이 함께 한자리에서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부 초청 강연회에서는 국내 반도.......추천 -
[비공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SSAFY 6기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첨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업 필요성 강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5일(수)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서울캠퍼스에서 6기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박학규 사장, 나기홍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6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삼성이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추천 -
[비공개] 청년 취업지원 강화 위해 116개 대학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추천 -
[비공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N잡 시대의 직업 형태와 유의점
다수를 의미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Job(잡)’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N잡’은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N잡은,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근무시간의 단축 등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N잡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소득활동의 형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두 분의 대학생을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 내용을 통해 대학생의 처지에서 N잡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본 후, N잡 시 유의해야 할 법률적 문제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N잡.......추천 -
[비공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됩니다.
-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기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2차 모집도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경과)➊’21.5.21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국회 통과(’21.6.15 공포) → ➋가사근로자법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준비 → ➌’22.6.16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추천 -
[비공개] '22. 5월 고용동향을 분석해 알려드립니다.
'22. 5월 고용동향 분석 5월 고용은 코로나 일상 회복(4.18일~)에 따른 서비스업(운수창고, 숙박음식 등) 회복 등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취업자 수 +93.5만 명 증가했습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22.1) 113.5 (2) 103.7 (3) 83.1 (4) 86.5 (5) 93.5 ** 고용률(15~64세 SA, %):(‘22.1) 67.7 (2) 68.4 (3) 68.3 (4) 68.4 (5) 68.7 ㅇ 다만, 직접일자리･2월 이후 일시적 방역인력 증가영향 등 공공･준공공부문의 영향이 상당하고, 지방선거등 특이요인도 존재합니다. * 취업자 증가분 중 공공행정ㆍ보건복지 비중(%): (’22.2) 30.5 (3) 38.3 (4) 37.0 (5) 29.6 ** 조사기간(5.15~21일)과 지방선거 운동 기간(5.19~3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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