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기사 7.18.(화) 한겨레, “실업급여 축소가 OECD 권고? 실제론 ‘강화’에 방점 찍혔다”, 경향신문 “정부, 실업급여 OECD 자료 취사선택… 요점 ‘보장확대’는 무시” 2.정정 내용 OECD 보고서는 실업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 근로유인이 약한 이유는 실업급여 하한액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The weak work incentives reflect a high minimum benefit level.” 실업급여 하한액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대 수급기간’을 적절히 연장하는 것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Reducing the EI floo.......

-폭우 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제조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조치 상황 점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폭우·폭염 특별 대응지침 마련·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18.(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각종 기계 및 부속제품 제조업체로 작년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문래동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7.17. 보도.......

오늘(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

이성희 차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기회 제공 확대 약속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18일(화)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10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거듭날 청년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CR담당), 입학생 대표 100여 명 등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950명의 입학생은 서울·대전·구미·광주·부산지역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1년간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

붕괴, 감전 등 건설현장 집중호우 위험요인 대비현황 점검 호우 이후 현장 복구 및 작업재개 전 철저한 안전점검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8일(화) 08:30,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거·상업 복합개발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공사금액) 7,508억원, (공정률) 3% 집중호우 시에는 대규모 재난을 야기하는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붕괴‧감전‧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산.......

-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운영 등 필요 조치에 총력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17.(월) 14시,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에 빈틈없이 대응하며, 사업장의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1.관련 기사 7.17.(월) 한겨레, “실업급여도 ‘카르텔’인가요?”, 경향신문,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2.설명 내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근로의욕 제고 및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주요 기사 내용 7.16.(일) 한겨레(인터넷), “신고해도 무용지물...직장 내 괴롭힘 신고 14.5%만 권리구제” 등 다수 2.설명 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23.6월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8,731건, 처리완료 건수는 28,495건,처리완료 사건(28,495건) 중 16,369건(57.5%)은 ‘취하(9,576건)’, ‘법 적용대상 제외 등(6,793건)’ 조사 대상인 사건 12,126건 중 3,866건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개선지도(3,254건)’, ‘과태료 부과(401건)’, ‘검찰 기소송치(211건)’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8,260건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없음(68.1%, 법위반없음 또는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