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5일(목) 오전 10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장소: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 토론회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관련 쟁점 및 향후 정책방향을 두고 가사‧돌봄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및 희망하는 국민이 함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발제를 통해 가사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노동인권 및 국.......

훈장 15점, 포장 16점 등 총 188점 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4일(수) 15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상생과 연대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훈장 15점, 포장 16점 등 총 188점이 수여되었습니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등 장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공헌을 한 조호근(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섬유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김학용(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등 2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2023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맡은 소.......

육아휴직 쓴다고 했더니 해고통보? 걱정마세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하세요.

스포츠 선수의 눈부신 활약 뒤에 숨은 일등공신에는 감독과 코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들의 마음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스포츠심리상담사입니다. 선수들의 든든한 마음 코치, 스포츠심리상담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츠 선수들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팀 경기든 개인 경기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출전하는 경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한 중압감 속에 경기를 무사히 치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기록을 내던 선수들도 막상 경기날이 되면.......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10월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인용액의 99.9%, 9개 대규모 기업내 소송이 전체 인용액의 93.3%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

39개 민간기업, 4개 지방공사·공단 등 총 43개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25.(목)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전국단위 위험성평가 확산 캠페인 함께 진행 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

1. 관련 기사 5.23.(화) 뉴스1, “1200만원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가입자 20분의 1토막”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23년은 인력 부족업종인 제조업․건설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3년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금융위, 6월 출시 예정)를 신설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5월 출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