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직무체험 프로젝트

1. 관련 기사 6.20.(화) 중앙일보, “ ‘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 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그간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선호도가 낮은 일자리에 비전문 외국인력(E-9)을 활용하여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23년에 E-9 도입 쿼터를 사상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함과 함께, 사업장별 고용 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허용업종 확대 등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E-9 전용 쿼터를 신설(~’25, 매년 5천명),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별 모집 및 직업훈련* 등을 강화했습니다. * 입국 초기 외국.......

1. 관련 기사 6.20.(화) 한국일보, ‘벌써 푹푹찌는 일터, 숨이 턱턱 막히는 안전’ 2. 설명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이 끝나는 9월까지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

1. 관련 기사 6.19.(월) 중앙, “한국 오는데 빚 1100만원, 초조한 마음에 불법체류 선택”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양국 중앙 정부 간 MOU를 기초로 민간 송출기관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E-9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그간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 근무 기회 마련 및 취업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23) “저숙련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 근무 기회 마련 및 취업비용 절감” (OECD, ‘19) ”노동착취, 불법체류 상당 개선“ / (UN, ‘11) ｢UN 공공행정상｣ 대상 ’23년에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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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1.......

1. 주요 기사 내용 6.19.(월) 한겨레, ‘다음소희’ 없도록...ILO, 견습생 노동권 강화 나섰다 2. 설명 내용 제111차 ILO에서 채택된 ｢양질의 도제제도｣ 권고(Recommendation)는 현장실습(Trainee)이 아닌 도제제도(Apprenticeships)에 관한 것입니다. *현장실습(Trainee)은 작년(제110차) 논의시 별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됨에 따라 이번 권고(Recommendation) 채택 시 제외되었음 한국식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는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先채용하고, 청년 등은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현장훈련(OJT)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OFF-JT)을 받은 후 습득한 지식‧기술에 따라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