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이 묻고 장관이 답하는 인재키움tv 라이브 공개방송 초고령화, 디지털화,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장관이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지속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을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공개강좌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 ’19년 24→ ’20년 28→ ’21년 51→ ’22년 15건 ▴(지노위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접수 건.......

HD현대중공업의 원·하청 상생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사례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6일(금) 오전 HD현대중공업(울산 동구)과 협력업체 ㈜금영산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자를 만나 안전문화 및 원·하청 상생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입니다. 조선업은 고소작업·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협력업체 및 인력 교체가 빈번한 데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원하청 협력이 매우.......

1. 주요 보도 내용 5.29.(월) SBS 8시 뉴스, “예산없다... 첫출근부터 막막”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근로지원인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지체장애인 이동지원 등)를 도와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장 수요증가로 매년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예산(규모): 19년 555억원(3천명) → 20년 948억원(5천명) → 21년 1,552억원(8천명) → 22년 2,047억원(10천명) → 23년 2,270억원(10.5천명) 올해는 2,270억원의 예산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13,10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전년 동월 10,239명, 28%↑)하는 중입니다. 보도된 사례와 같이 일부 대기.......

1. 주요 기사 내용 5.29.(월) 경향신문(인터넷), “파업 시작도 전에 ‘자제하라’ 공문 보낸 정부...‘반노조’ 짙어지나”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예고한 5.31. 총파업에 참여를 결정한 단위 사업장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쟁의행위는 노사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목적(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과 절차(조정전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26.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행정지도를 위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노조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노조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

1. 주요 기사 내용 □ 5.28.(일)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사건은 26,955건(’23.4월말 기준)이며, 이 중 취하 등을 제외한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11,220건입니다. 11,220건 중 근로감독관의 지도·지시 등에 따라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9%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1%입니다. (△개선지도 3,120건, 27.9%, △검찰송치 475건, 4.2% 중 기소송치 199건, 1.8%) 참고로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

1. 관련 기사 5.26.(금) 연합뉴스, “노동부 “외국인근로자만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려워””,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이주노동자 생종권 보장’ 인권위 권고에 “숙식비 선공제 금지 어렵다””, 한겨레(인터넷), “고용부,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키로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 등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