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육아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기 동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직장 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업무 부담을 덜고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어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했죠. 월간내일 10월호에서는 2025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및 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어요. 절감 재원은 정부의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어요.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9.(수)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 ㅇ 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

Q.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A. 퇴직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되므로 2024년 6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 퇴직자에 대해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이렌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AI,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이 일상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급격한 기술 성장과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정부는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정부는 AI, 빅데이터,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8.(화)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다만, 정부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8.(화)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