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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휴직하는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추천 -
[비공개]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도약 멤버십 콘퍼런스 개최
멤버십 운영 4년차를 맞이해 신규가입 기업 인증과 함께, 3년 연속 우수 청년고용 ESG 프로그램도 함께 격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0월 28일(월) '청년도약 멤버십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기업이 앞장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민관 파트너십 선도 모델입니다. '21년 삼성전자 등 11개 기업으로 시작해 이날 신규 가입한 14개사까지 '24년에 총 128개 기.......추천 -
[비공개] 첫 사회 경험,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 피해 구제는 어디서?
첫 경제적 자립의 길, 청년 아르바이트의 현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이자, 첫 사회 경험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이 이러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8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7천 명(5.5%) 증가했으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255만 7천 명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혜.......추천 -
[비공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 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 (연도별 선정기업) ‘21년 1,222개사→’22년 1,214개사→‘23년 1,000개사→‘24년 533개사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고용유지율 등이 일반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기업)▴중위임금 315만원/195만원,▴청년 신규채용 13.8명/4.5명 ▴청.......추천 -
[비공개]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원 임금체불 적발
고의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입니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추천 -
[비공개] 엄마의 육아 고충 덜어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 파헤치기
대한민국, 초저출산 국가가 되다 통계청은 2023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여 역대 최저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과 등 다양합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제도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출산자와 그의 배우자의 출산 부담을 덜어 주고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추천 -
[비공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추천 -
[비공개] 고드래곤 배우자 출산휴가편 : 2025년 배우자 출산육아지원제
고드래곤과 알아보는 2025년 출산육아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편추천 -
[비공개] 성심당으로 알아보는 직장어린이집! 우리 사업장도 해당할까요?
대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맛있는 빵을 파는 ‘성심당’이 생각납니다. 최근 성심당에서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성심당이 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직원들이 자녀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육아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직원들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어.......추천 -
[비공개] '일·생활 균형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발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 소개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기업 경쟁력 확보와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중이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 및 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 및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4가지 제도인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를 소개하고,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 가능한 실제 모델, 취.......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