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 강조되면서 세계는 저탄소·디지털로의 산업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있죠. 산업전환이란 시장환경이 변화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이나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 뒤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축소하고 친환경발전이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산업구조가 변하면 실업 등 고용불안의 문제도 발.......

현대 산업 환경은 급격한 기술 변화와 경제적 요구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 내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술 습득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며,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술 발전과 경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실시 및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 8월 14일(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를 주재하고 「'24년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및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졸업 후 처음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1.5개월에 이르는 등 점차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집중 취업지원을 위한 2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 실시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8개 대학에서 8월 16일부터 실시합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회적기업이란? 누구나 한 번쯤은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또는 상품 소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영리기업이라고도 부르는 이 조직은 창출한 이익을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비영리 단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단체일까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소규모사업장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4.(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2. 설명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다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

정부는 불법파견 관련 현장의 법 위반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경향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2. 설명내용 파견법 제19조의 폐쇄조치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 사업을 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장에 대한 직접강제이므로 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불이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현재도 근로감독 등을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사용·파견사업주 대상)·행정처분(파견.......

범부처 일자리전담반(TF),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8월 14일(수)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히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이데일리, "외국인력 도입 차질... 원인도 모르는 정부", "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별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현재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 중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없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는 상황임 다만, 금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하향 조정되고(24→20만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