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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자진신고시 최대 5배 범위 추가징수 면제 및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11월 6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①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②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혹은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추천 -
[비공개] 도전하는 청년의 미래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들은 취업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을 하지만,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취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자신감 향상을 독려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월간 내일 11월호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에 단념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향상하고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 시에는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추천 -
[비공개] 고정OT 운영사업장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정..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D사는 약 100명이 근로하는 외국계 회사로서 기계․장비 유통업을 중점 운영해오다가 제조 생산부문으로 연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특정 주에만 업무가 폭증함 2. 법 위반 내용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한 근로시간 분석, 근로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함 D사는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근태관리시스템만 막아 놓고, 실제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고정OT(월 20~44시간)를 초과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백만원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노력 지방노동관.......추천 -
[비공개]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 위한 '잡케어' 서비스 개시
잡케어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UI/UX) 전면 개편해 편의성 대폭 개선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맞춤형 진로탐색·경력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종각)은 11월 5일(화)부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Care)'를 휴대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잡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잡케어 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나의 직무역량(나의 직무역량, 경력개발 로드맵)',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추천 -
[비공개]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며 공감대 위에서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1.4.(월) 서울경제, "노동개혁 반대하는 국민도 챙겨야" 2. 설명내용 이번 정부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임에도 노사 분규건수는 증가했으므로 현장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ㅇ 분규는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소되는 것임 ㅇ 윤석열 정부는 분규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정 등을 지원하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속하게 분규가 해소되고 있음 * 분규지속일수: ’15년(집계시작연도) 30일 → ’21년 23일 → ’22년 15일 → ’23년 9일 한편, 근.......추천 -
[비공개]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 개최
기업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청년은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으로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총 150여명이 참석하는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 공정채용이란?: 채용의 전 과정에서 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②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③기업·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 공정채용 시상식은 '17년부터 개최되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와 2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하.......추천 -
[비공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주인공, 기술인재를 지원합니다. 숙련기술 장려제도
지난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WorldSkills Lyon 2024)이 열렸죠. 73개국에서 참여한 1,383명의 기술인재들이 실력을 겨뤘는데요, 우리나라는 57명의 기술인재가 49개 직종에 출전해 종합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어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기술만큼 기술을 다룰 숙련기술인 또한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업.......추천 -
[비공개]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발표
전체 공시율 전년도에 이어 90%이상을 기록하며,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중에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추천 -
[비공개] 제13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개최
아세안+3 국가와 노동 분야의 협력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지시각으로 10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 회의는 싱가포르(의장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노동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각국 대표들은 '회복력 강화와 혁신 증진'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3 국가와 노동 분야의 협력 확인.......추천 -
[비공개] 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024년 9월 말) ▶ 총괄 - 2024년 9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5천명 - 전년동월(20,023천명)대비 112천명(+0.6%) 증가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27천명(+0.2%)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55천명(+2.8%) 증가 - 기타종사자 30천명(+2.4%) 증가 ▷ 규모별 - 상용 300인 미만 16,742천명으로 91천명(+0.5%) 증가 - 300인 이상 3,393천명으로 21천명(+0.6%) 증가 ▷ 산업별 - 증가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2천명, +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천명, +1.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0천명, +1.6%).......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