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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왕겨숯을 이용한 숯타일, 숯코팅 주방조리용기 특허기술이전, 특허사업화..
왕겨숯을 이용한 숯타일, 페인트조성물, 주방조리등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대표자께서는 오랫동안 관련업계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왕겨숯을 이용한 다양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수요기업(대형건설업체 등)께서 제품의 기술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였지만 마케팅력이 미흡하여 시장진출이 용이하지 못한 제품입니다.상기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확보와 제품(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동남아권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의 사회적 화두인 "친환경, 그린, 녹색"관련 제품이.......추천 -
[비공개] 한국토지개발지리연구회, 선비의 고향 친환경 그린도시, 슬로시티 전남 ..
[스크랩] 15회 담양의 답사를 마치면서 글쓴이: 김용구 조회수 : 46 09.07.27 14:53 http://cafe.daum.net/ygedu/4yYf/433 .bbs_content p{margin:0px;} 여름방학 중이라 다른때 보다는 편안하게 잠실역으로 간다. 아침간식으로 백설기가 준비되어 있어도 아침밥을 먹고 간다. 방학 중이라 일찍일어난 아내가 아들 토익시험보러 간다고 아침을 준비하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던 쌀이 떨어져서 밥대신에 떡을 구워먹으니 떡으로 시작하는 답사다. 잠실역에 7시40분에 도착하니 3회 답사때 부터 함께 수고해주시는 명품기사님이 반긴다. 양주에서 함께 타고오신 김인기학우님이 환한.......추천 -
[비공개] 외국에 있는 상사와 주문자상표부착(OEM: 외국상표)제품 생산 후, ..
질문 : 외국에 있는 상사와 주문자상표부착(OEM: 외국상표)제품 생산 후, 전량 납품계약을 체결한 국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계약에 의해 외국회사에 납품되기 전에 관세청과 주거래은행에서 이 제품을 압수 또는 장치장 보관 중 보관료 징수 또는 거래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해 공매하였을 경우 이 제품을 낙찰 받은 자가 외국상표가 부착된 원형상태로 시중에 판매 유통시켰을 경우, 상표법에 위배되나요? 또는 원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국상표만 제거하고 시중에 판매 유통시켰을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 이 제품을 낙찰 받은 자가 외국상표가 부착된 원형 그대로 시중에 판매 유통시켰을 경우, 상표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추천 -
[비공개] 상표권의 매매,양도,질권 설정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록이 되..
상표법상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록된 상표권의 양도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으며, 민사소송법상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 측이 본안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후의 양도는 모두 무효가 되고 이전등록도 말소되어 경매 등을 통한 채권자의 채권확보가 가능하므로 우리 청에서 양도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 주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추천 -
[비공개] 갑순이는 갑돌이가 운영하던 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통해..
권리이전등록 시, 양도인의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양도계약을 통해서 상표를 이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계약 당시 존재하던 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법인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인감으로 갈음할 수 있는 계약 당시 양도인의 지위에 있었던 법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당시 계약서상에 법인의 인감이 첨부되었다면 그 인감의 원용 법인의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증인의 공증 등의 증명서류도 대체가 가능합니다.추천 -
[비공개] 홍길동은 "상표권을 등록해도, 이미 예전부터 그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
기존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하다가 유명해지기전에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홍길동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국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하다가 아주 짧은시간내에 유명해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다른 업체나 개인이 충분히 상표로서 등록하여 그 권리를 선점한다면, 그 권리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추천 -
[비공개] 홍길동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메인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 : 홍길동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메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원들과 고심하여 결정한 도메인을 검색했더니, 이미 다른 업체에서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메인은 존재하였지만, 실제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았더니, 휴먼상태의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상표권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유사한네임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개발과 서비스를 해당 업체보다 먼저 실시하게 된다면, 상표에 대한 권한은 홍길동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 결론적으로 기존 업체에서 도메인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추천 -
[비공개] 홍길동이 수입한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는 판결을 받았..
질문 : 홍길동이 수입한 제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상표와 마크를 사용하여 수입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홍길동은 상품을 수입할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표권 침해가 맞다는 판결을 받으셨다면,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고장군에게 있습니다. 상표법 제93조(침해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추천 -
[비공개] 홍길동은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질문 : 홍길동은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이름을 '오리온'이라고 짓고 싶은데요. 로고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 주변의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리온'이라는 상표는 이미 제과 및 식품에 대표적인 상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추천 -
[비공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상품으로서의 효용도가 없어져서 폐기..
상표에 관한 권리는 그 상표가 부착된 물건과 수명을 같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무체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품이 폐기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나 그 가치가 함께 소멸하지는 않습니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