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의 일반적인 유형 독립당사자간 거래와 같이 거래한 경우(그림1) 본사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도 독립당사자간 거래와 같이 거래한 경우이다. WTO 평가협정상 거래가격 부인사유가 없는 한 수입가격 U$100으로 인정한다. 저가매입거래 : 관세의 감소(그림2) 본거래는 관세의 과세가격 U$50 감소 A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U$50 증가 과세소득 U$50만큼 B사로부터 A사로 이전, A사의 이윤은 U$150 고가매입거래 : 내국세의 감소(그림3) 본거래는 관세의 과세가격 50$ 증가 A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U$50감소 과세소득 U$ 50만큼 A사로부터 B사로 이전, A사의 이윤은 U$50

이전가격의 일반적인 유형 독립당사자간 거래와 같이 거래한 경우(그림1) 본사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도 독립당사자간 거래와 같이 거래한 경우이다. WTO 평가협정상 거래가격 부인사유가 없는 한 수입가격 U$100으로 인정한다. 저가매입거래 : 관세의 감소(그림2) 본거래는 관세의 과세가격 U$50 감소 A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U$50 증가 과세소득 U$50만큼 B사로부터 A사로 이전, A사의 이윤은 U$150 고가매입거래 : 내국세의 감소(그림3) 본거래는 관세의 과세가격 50$ 증가 A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U$50감소 과세소득 U$ 50만큼 A사로부터 B사로 이전, A사의 이윤은 U$50

정상거래원칙 1.정상거래원칙에 대한 정의 정상거래 원칙은 OECD 표준 조세협약에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동협약 제9조 제1항에서 동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2.제9조 : 특수관계기업 계약국의 한 기업이 다른 계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참가하거나 동일인이 계약 당사자 기업 모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참가하여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 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

정상거래원칙 1.정상거래원칙에 대한 정의 정상거래 원칙은 OECD 표준 조세협약에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동협약 제9조 제1항에서 동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2.제9조 : 특수관계기업 계약국의 한 기업이 다른 계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참가하거나 동일인이 계약 당사자 기업 모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참가하여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 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

정상거래원칙 1.정상거래원칙에 대한 정의 정상거래 원칙은 OECD 표준 조세협약에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동협약 제9조 제1항에서 동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2.제9조 : 특수관계기업 계약국의 한 기업이 다른 계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참가하거나 동일인이 계약 당사자 기업 모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참가하여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 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

6.비교가능성 분석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자산의 이전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과 신뢰도, 공급의 확보 가능성 및 공급량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성격과 범위 -무형자산의 이전 : 사용하거나 판매와 같은 거래 형태,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과 같은 자산의 형태, 보호의 기간과 정도, 자산사용에 따른 기대수익 7.비교가능성 분석 : 기능 분석 -가격은 사용되는 자산과 부담을 고려한 후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정상거래와 특수관계기업들이 떠맡고 있거나 떠맡게 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의무를 확인하고 비교 -거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의 빈도수, 성격, .......

6.비교가능성 분석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자산의 이전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과 신뢰도, 공급의 확보 가능성 및 공급량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성격과 범위 -무형자산의 이전 : 사용하거나 판매와 같은 거래 형태,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과 같은 자산의 형태, 보호의 기간과 정도, 자산사용에 따른 기대수익 7.비교가능성 분석 : 기능 분석 -가격은 사용되는 자산과 부담을 고려한 후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정상거래와 특수관계기업들이 떠맡고 있거나 떠맡게 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의무를 확인하고 비교 -거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의 빈도수, 성격, .......

6.비교가능성 분석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형자산의 이전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과 신뢰도, 공급의 확보 가능성 및 공급량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성격과 범위 -무형자산의 이전 : 사용하거나 판매와 같은 거래 형태,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과 같은 자산의 형태, 보호의 기간과 정도, 자산사용에 따른 기대수익 7.비교가능성 분석 : 기능 분석 -가격은 사용되는 자산과 부담을 고려한 후 각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정상거래와 특수관계기업들이 떠맡고 있거나 떠맡게 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과 의무를 확인하고 비교 -거래를 하면서 수행하는 기능의 빈도수,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