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4)(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4.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법은 어떤 거래에 있어 독립된 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분할을 구함으로써 특수 관계거래에서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조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먼저 특수관계기업간의 특수관계거래로부터 그 기업들 간에 분할되어야 하는 이익을 확정한 후 이익분할의 비율을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익분할법은 독립기업간 가격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본래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고 관련자간 소득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거래금액을 통해 관련자간에 적정한 소득배분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른바 원칙론이며, .......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4)(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4.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법은 어떤 거래에 있어 독립된 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분할을 구함으로써 특수 관계거래에서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조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먼저 특수관계기업간의 특수관계거래로부터 그 기업들 간에 분할되어야 하는 이익을 확정한 후 이익분할의 비율을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익분할법은 독립기업간 가격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본래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고 관련자간 소득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거래금액을 통해 관련자간에 적정한 소득배분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른바 원칙론이며, .......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4)(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4.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법은 어떤 거래에 있어 독립된 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분할을 구함으로써 특수 관계거래에서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조건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먼저 특수관계기업간의 특수관계거래로부터 그 기업들 간에 분할되어야 하는 이익을 확정한 후 이익분할의 비율을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익분할법은 독립기업간 가격과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본래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고 관련자간 소득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거래금액을 통해 관련자간에 적정한 소득배분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른바 원칙론이며, .......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5)(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5.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v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서 실현하는 적정 기준(원가, 매출, 자산 등)대비 순이익률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사실 거래순이익율법은 원가가산법과 재판매가격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유사한 것은 거래순이익율법이 신빙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가가산법이나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되는 방식과 모순되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특수관계거래로부터의 납세자 순이익은 이상론적으로 본다면 동일한 납세자가 비교가능제3자거래에서 얻은 순이익을 참고로 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5)(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5.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v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서 실현하는 적정 기준(원가, 매출, 자산 등)대비 순이익률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사실 거래순이익율법은 원가가산법과 재판매가격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유사한 것은 거래순이익율법이 신빙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가가산법이나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되는 방식과 모순되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특수관계거래로부터의 납세자 순이익은 이상론적으로 본다면 동일한 납세자가 비교가능제3자거래에서 얻은 순이익을 참고로 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5)(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5.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v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서 실현하는 적정 기준(원가, 매출, 자산 등)대비 순이익률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사실 거래순이익율법은 원가가산법과 재판매가격법과 유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유사한 것은 거래순이익율법이 신빙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가가산법이나 재판매가격법이 적용되는 방식과 모순되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특수관계거래로부터의 납세자 순이익은 이상론적으로 본다면 동일한 납세자가 비교가능제3자거래에서 얻은 순이익을 참고로 하여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거.......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6)(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6.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 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6)(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6.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 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 결정방법(6)(관세평가와 이전가격,관세조사,김..
6.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 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추천 -
[비공개] (이전가격제도)이전가격의 의의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관세조사, 김용..
이전가격의 의의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으로 가격에서뿐만 아니라 특허권·상표사용료·연구개발비·사원연수비·광고선전비, 대부금의 이자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작된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에 착안하여 각국 소재의 관련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이익을 집중적으로 취득하는 등, 다국적기업 전체로서도 가장 유리한 길을 추구한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