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 개념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ACVA 도입효과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사후심사로 결정하는 경우 ○기업은 사후에 과세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안정적인 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심사 및 불복에 따른 비용이 발생 ○과세당국도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워 조세마찰 가능성이 높음.......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 개념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ACVA 도입효과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사후심사로 결정하는 경우 ○기업은 사후에 과세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안정적인 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심사 및 불복에 따른 비용이 발생 ○과세당국도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워 조세마찰 가능성이 높음.......

ACVA 세부 운영방안 □대상거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주요대상이지만, 시행초기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대상거래에 대한 신축적 제한 가능 ○사전약정 신청시점 이후 수입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음 □주관부서, 사전약정 승인 및 유효기간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거래사실의 확인 등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위탁할 수 있음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후 1년 이내에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사전 약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여부 결정 □중립적 전문가 활용 및 자료의 사용제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내.......

ACVA 세부 운영방안 □대상거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주요대상이지만, 시행초기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대상거래에 대한 신축적 제한 가능 ○사전약정 신청시점 이후 수입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음 □주관부서, 사전약정 승인 및 유효기간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거래사실의 확인 등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위탁할 수 있음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후 1년 이내에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사전 약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여부 결정 □중립적 전문가 활용 및 자료의 사용제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내.......

ACVA 세부 운영방안 □대상거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주요대상이지만, 시행초기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대상거래에 대한 신축적 제한 가능 ○사전약정 신청시점 이후 수입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음 □주관부서, 사전약정 승인 및 유효기간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거래사실의 확인 등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위탁할 수 있음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후 1년 이내에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사전 약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여부 결정 □중립적 전문가 활용 및 자료의 사용제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내.......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95년 발표한 WTO협정의 부속협정 -협정의 전신은 GATT관세평가협정 *우리나라는 ’81년 1월 동 협정에 가입하고 동년 4월에 당시 시행중이던 브뤼셀평가협약에서 탈퇴. ○협정의 구성 : 본문, 3개 부속서,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및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부속서: 부속서Ⅰ(주해), 부속서Ⅱ(관세평가위원회), 부속서Ⅲ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관세법 및 하위규정 ○관세의 과세표준 (법제15조) ○가격신고절차(법제27조 내지 제29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방법(법제30조 내지 제35조) ○과세가격결.......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95년 발표한 WTO협정의 부속협정 -협정의 전신은 GATT관세평가협정 *우리나라는 ’81년 1월 동 협정에 가입하고 동년 4월에 당시 시행중이던 브뤼셀평가협약에서 탈퇴. ○협정의 구성 : 본문, 3개 부속서,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및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부속서: 부속서Ⅰ(주해), 부속서Ⅱ(관세평가위원회), 부속서Ⅲ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관세법 및 하위규정 ○관세의 과세표준 (법제15조) ○가격신고절차(법제27조 내지 제29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방법(법제30조 내지 제35조) ○과세가격결.......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협정 -’95년 발표한 WTO협정의 부속협정 -협정의 전신은 GATT관세평가협정 *우리나라는 ’81년 1월 동 협정에 가입하고 동년 4월에 당시 시행중이던 브뤼셀평가협약에서 탈퇴. ○협정의 구성 : 본문, 3개 부속서,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및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부속서: 부속서Ⅰ(주해), 부속서Ⅱ(관세평가위원회), 부속서Ⅲ -관세평가위원회 지침: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 □관세법 및 하위규정 ○관세의 과세표준 (법제15조) ○가격신고절차(법제27조 내지 제29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방법(법제30조 내지 제35조) ○과세가격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