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2)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 □제1방법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 ○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수입 후의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실제지급액의 조정 과세가격.......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가 당 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 경 가능 □특수관계의 범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 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1)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 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 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1)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 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 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1) 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 □개요 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 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 3)토의내용 -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 유들을 근거로 한다. 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 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2) 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 □개요 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 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 ③토의 내용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차이점과 유사점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 -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 -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 □상호인식내용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