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업간 범위 미국은 규칙안 이후 잠정규칙 및 신 규칙에서 CPI를 폐지하는 한편, CPM을 유형자산의 판매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에 독립기업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는 윈칙적으로 비교 가능한 2이상의 비관련자 거래에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2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독립 기업간 범위라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경우 이전가격에 관한 배분은 하지 않게 된다. 이 독립기업간 범위의 사용을 결정한 배경에는 규칙안의 CPM이 다른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것을 우려한 비판에 따른것, 한가지 방법을 둘 이상의 비 관련자 거래에 적용.......

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

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

비교가능성의 역할 중시 1.비교가능성에 대한 기준 신규칙이 잠정규칙과 비교가능성 기준에서 다른 점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신규칙에서는 정확히 비교할 수 없는 거래가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정규칙에는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CPM에만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규칙은 CUP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거래를 비교 대상거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②잠정규칙에는 가격 또는 이익의 중요한 차이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이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명확하면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은 신규칙에서 삭제되고, 신규칙은 그.......

최적방법 선택기준 구 규칙은 유형자산의 판매에 대해 CUP법, RP법 CP법, 기타 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기업간 가격을 얻는데 증거로 삼을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러럼 독립기업간 거래를 얻기 위한 방법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것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IRS 조사관이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을 할 때 임의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최적방법 선택기준 도입의 의의는 납세의무자 혹은 IRS의 어느 편에 유리한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않지만, 최적방법선택에 관해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많기 때문에, 납.......

최적방법 선택기준 구 규칙은 유형자산의 판매에 대해 CUP법, RP법 CP법, 기타 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기업간 가격을 얻는데 증거로 삼을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러럼 독립기업간 거래를 얻기 위한 방법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것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IRS 조사관이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을 할 때 임의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최적방법 선택기준 도입의 의의는 납세의무자 혹은 IRS의 어느 편에 유리한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않지만, 최적방법선택에 관해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많기 때문에, 납.......

최적방법 선택기준 구 규칙은 유형자산의 판매에 대해 CUP법, RP법 CP법, 기타 방법의 순서에 따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기업간 가격을 얻는데 증거로 삼을 가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러럼 독립기업간 거래를 얻기 위한 방법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것은 납세의무자에 따라 IRS 조사관이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을 할 때 임의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최적방법 선택기준 도입의 의의는 납세의무자 혹은 IRS의 어느 편에 유리한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지않지만, 최적방법선택에 관해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많기 때문에, 납.......

정기적 조정 이 개념은 1986년 제482조 개정에 의해 도입된 소득상응성기준에 근거해 ‘백서’에서 비로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제창된 것으로 무형자산의 양도 혹은 사용허락 후에 후발적으로 무형자산에 귀속할 소득에 큰 폭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후 규칙안은 한 사업연도를 초과하는 계약에 근거한 무형자산 이전에 대해 원칙상 정기적으로 조정할 것을 규정한 것 때문에 OECD의 비판을 받았다. OECD는 규칙안의 규정에 대해 독립기업원칙 유지라는 관점에서 소급 조정인 정기적 조정의 적용을 남용한 경우와 과세당국에 이전 가격을 산정한 정보제공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권고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