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 원칙 OECD 표준 조세 협약 제9조 정상거래원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OECD표준 조세 협약 제9조 1항에 찾아볼 수 있는데, 이조항은 OECD회원국간의 협약 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회원국들 사이의 양자간 협약의 기준을 이룬다. 9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 기업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정상거래들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 기업들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 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비교가능한 상황에서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