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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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임야를 과수원으로?
임야를 과수원으로? 이 글은 2006년에 작성하여 보관 중인가야컨설팅 홈페이지의 "가야토지상담"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가야토지상담은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많은 독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서다시 게재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06-06-30 조 회 13599 농사꾼 홈페이지 http:// www.higaya.net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임야를 절차를 밟아서 개간을 하게 되면, 지목도 당연히 변경(가령, 임야가 田이나 沓으로)이 됩니까? 그렇다면, 지목변경 없이, 즉 지목을 임야인 그대로 둔채로 과수원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건강하세요.[농사꾼] [가야컨설팅 답변]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 지목으로 구분하고.......추천 -
[비공개] 공시지가의 종류와 이의신청방법
공시지가의 종류와 이의신청 방법 최근에 표준지공시지가 공표가 있었다. 공시지가는 1년에 2변 공표하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1월에,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5월에 확정적으로 산정 공표한다.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접 지주의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관심이 많다. 이하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개요와, 산정 공표된 공시지가에 이의를 가진 지주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에 속한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 공표 표준지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추천 -
[비공개] 토지전문 행정사 업무 범위
토지전문 행정사 업무 범위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의 업무는 종류도 많고 영역도 매우 넓다.국가 3권분립에 따른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의 업무 중 가장 광범위한 행정부 업무를 주대싱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사 업무를 토지관련업무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면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주관적인 해석임) 1. 컨설팅 업무2. 아웃소싱 업무3, 솔루션(문제 및 분쟁해결)4. 사실조사 및 단순서류작성 이하 각 업무에 관해 간략한 소개를 한다. 1. 컨설팅 업무 토지전문행정사는 토지에 관련된 컨설팅을 기본으로 한다. 컨설팅(consulting)이란 일반적으로 인생 또는 사업 상 어느 문.......추천 -
[비공개] 저작권법 위반과 징벌적손해배상
저작권법 위반과 징벌적손해배상 최근에 악의적이고 죄질이 중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처관리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아직은 생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가야컨설팅)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반사회적․비도덕적인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추천 -
[비공개] 공유수면 포락지 하천 댐 호소의 구별
공유수면 포락지 하천 댐 호소의 구별 물에 관한 법정지목으로는 하천 제방 구거가 대표적인 것이며,이외에도 유지 양어장 광천지 염전 수도용지 등이 있다.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댐 저수지 호소(호수) 온천 지하수 습지 공유수면 등은법정지목이 아니다. 물에 관한 지목은 대부분 국유재산에 속한다.다만 공유수면 바다 등은 토지가 아니므로 지목이 붙지 않는다. 이러한 구별은 토지개발인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득함에 있어서근거법과 함께 정확히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이다. 이하 물 관련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안성천] (1) 댐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추천 -
[비공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지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지주 그린벨트 지정 연혁과 지정지역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개발제한구역은 국토계획법 상 특별용도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에서 1976년까지 6년간에 걸쳐 전국 13곳의 도시 주변에 지정되었다.당시 지정기준은 대도시, 도청소재지 둥과 산업도시 등이었다. 전 국토의 5.4%에 달한 최초 GB지정면적은2000년 이후 중소도시부터 해제되어지금은 전국 6대 광역시와 창원시 주변에만 남아있다.지정면적도 전국토의 3.9%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 [1970년 최초지정지역] [현재 지정지역] 그린벨트 지정 입법취지와 지주의 고민 그린벨트를 지정한 취지는 당시에는 도시 인구밀집.......추천 -
[비공개] 돌아온 먹구
돌아온 먹구 먹구가 돌아왔다.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소식이다. 재작년 여름에 사라졌던 이웃집 숫놈 토종개 먹구....개장사에게 끌려 갔다고 불쌍하다고 했던 그 놈이 2년 만에 다시 내 눈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006.3 먹구 사진] 강원도의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작년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고 추운 날도 많았던 것 같다. 이른 봄 어느 날오랜만에 찾은 원주 주말농가주택.언 땅도 풀리고 했으니 이제는 슬슬 텃밭에 무언가 심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아침 일찍 삽을 들고 집 앞의 텃밭에 들어섰다.무엇부터 해야 할까 하고 삽을 꼽아 놓은 채 주위를 둘러 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누우런 큰 토종개 한마리.......추천 -
[비공개] 돌아오지 않는 먹구 이야기
돌아오지 않는 먹구 이야기 2004.2 주말 농촌생활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가 없다.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닭이나 개, 오리등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다.애완견의 경우에 차에 싣고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오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 그런데 한 번 다른 집 식구들과 함께 시골집을 갈 때 그 집 애완견을 데리고 간적이 있는데 시골땅을 그렇게 좋아 할 수 없었다.마음껏 뛰어 놀고, 볼것도 많고 자유스러우니까 그런가 보다. 식구들이 이틀 자고나서 다시 돌아올 때는 개가 떠나기 싫어 차에 안 탈려고 한 기억이 난다. [먹구 사진. 2004] 내가 시골집에 갔을 때 가끔 놀러오는 동네 개 한마리가 있었다. 덩치는 중간 정도인 전형적인.......추천 -
[비공개] 주말농가주택의 밤은 깊어
주말농가주택의 밤은 깊어 시골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오후 3시가 넘으면 벌써 먼 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햇살이 약해진다. 이 시간에 도시나 아파트촌은 한창 무더위에 절정을 이루지만....시골의 햇살은 오후가 지나면서 서서히 누그러진다. 그리고 높은 산에 걸려 넘어가는 태양과 함께아쉬워 오래도록 머뭇거리는 석양을 남기면서서서히 아주 서서히 밤을 맞이한다.그러나 일단 어두워 지기 시작하면 밤은 빠르게 진행된다. 밤이 되면 가로등도 거의 없는 이 산촌마을은 통행인이 끊어진다.내가 머무르는 이 동네는 마을이래야 모두 10여 가구 남짓 사는데그것도 대부분 노인들만 살고 있고, 빈집도 몇개 있으니 ...... 대문 앞의 작은 마.......추천 -
[비공개] 위법건축물과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위법건축물과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위법건축물과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은 아주 흔한 일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법건축물과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관하여 그 유형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그리고 임차인의 영업행위 및 영업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불법건축물과 위법건축물 유형 불법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며,위법건축물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대로 짓지 않은 건축믈을 말한다.위법건축물에는 건축 후 불법 용도변경한 것 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불법건축물의 예로는용도지역에 다른 건폐율과 용적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임야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경우가 있다. 위법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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