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의 덫과 함정(Risk) 1. 토지개발의 덫과 함정 토지개발은 통상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부동산정책과 경기변동의 영향과 충격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토지개발사업에는 도처에 많은 리스크(Risk)가 존재하고 있다. 단계별로 토지개발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➀ 기획단계에서 정부정책의 변화, 경기변동, 입지조건의 변화, 파산 등 사업추진자의 사업중단 위험이 있다. ➁ 부지매입과 확보단계에서 매도자와의 매매계약상 각종 위험, 지주와의 갈등, 지가폭등, 토지거래허가 취득 실패, 진입도로 확보 실패, 알박기 등 함정이 도사리고.......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용도변경 사례 요즈음 벌써 휴가철이 닥아 왔다.발빠른 분들은 코로나를 피해 주말이면 지방의 산과 바다를 찾는다.그래서인지 요즈음은 시골 땅의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가 많다. 시골의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까페로 용도변경하여 음식도 팔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임야를 과수원 인삼밭으로 바꾸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지?보전관리지역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런 질문도 있다.그린벨트 내 콩나물재배사를 짓고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나이 들고 힘들어 수익성이 좋은 두부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기존의 땅이나 건물을 용도.......

매실주를 담그며 3년 만에 매실주를 담는다.지난 몇 년간은 조경기능사와 행정사 시험 준비로 술을 못 담았다. 매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30년 전인 1990년 경,근무지였던 부산 근처의 원동지역(양산)에서 처음 접하면서 부터다. 그때 소문으로 전통 산매실인 원동매실을 처음 알아서산지에 가서 몇 상자를 사서 매실주를 담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그 당시 처음에는 매실의 종류에 청매실 홍매실 황매실의 구분도 몰랐다. 매실이라고 하면 그냥 청매실만 알았고,황매라고 해서 이건 어릴적 시골의 개나리 비슷한 황매(황매화)로 알았다. [황매화꽃] 매화 꽃은 옛 4군자 서화에 나오는 늙은 나무의 흰색꽃으로만 알았다.매실을 건강을 이유.......

상속임야의 산림경영의무와 부재지주 양도세 1. 상속임야와 상속농지의 차잇점 먼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차잇점을 본다.기본적으로 상속자의 범위와 상속분, 그리고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특례 적용은 농지와 같다.차이는 상속임야의 면적 제한 여부, 자경(自耕)의무의 여부 그리고 양도세에 관한 것이다. 2. 상속임야의 면적 제한 성속하는 임야의 면적에 관하여는 소유제한 규정이 없다.지역에 관계없이 얼마던지 상속할 수 있다.농지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 3. 산림경영의무. 농지는 자경의무가 있으나, 임야는 자경의무가 없다.물론 임야에도 농지의 자경의무에 해당하는 산림경영의무라는 것이 있다. 산림경.......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의무와 부재지주 양도세 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순위 상속(相續)은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재산권(상속재산)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1990년 이전에는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이 있었으나,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서 지금의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에서 상속인이란 상속을 받는자를 의미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망자(亡者)를 의미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민법 제997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상속 한정승인 또.......

수도권규제완화의 배경과 전망 글쓴이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수도권 지도] 근래에 수도권규제완화 논의가 뜨겁다. 포스트 코로니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 결쟁력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이 화두로 떠올랐다. 2008년 이후 12년 만이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규제를 대폭 폐지 혹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센 반면에, 비수도권에서에서는 연합하여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이란 행정구역 상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 용어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용어다.서울 인천과 경기도 전역의 66개 시 군 구가 모두 수도권이다. 경기도 팔당호 주변의 여주, 양평은 물.......

시골집의 들고양이 글쓴이 이승진등록날짜 2007-09-09 (13년전) 강원도에 주말주택을 가진지 벌써 7년이 가까워 온다. 처음에는 시골집의 생활이 신기하고 신이 나서 일주일에 한번 꼴로 갔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가는 날 들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보름에 한번 어쩌면 한 달에 한번 꼴이 된다. 주말주택이 아닌 월말주택이 된 것이다. 매번 똑 같은 시골생활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이유는 아니다. 시골집은 언제 가도 새롭다. 도시의 찌들은 마음을 털고 오는 좋은 장소가 된다. 시골집에 있는 동안에는 차분하게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 시골집에 그 전처럼 잘 못 가는 이유의 단 하나는 먼 길을 갈 시간이 줄어 든 것이다. 업무로 상담을.......

그린벨트에서 벌채가 가능한가요?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법이 우선 적용된다.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에 대한 해석에는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그린벨트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가야컨설팅] (1) 농막과 원두막 [과거]농지법에서는 모든 농지에 20㎥이하의 농막을 허용하며, 2013년부터 농막에 전기 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린벨트법에서는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로 규정하는데, 농막 대신 농업용 원두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면적도 10㎥로 한정한다. 원두막은 농막과는 다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