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의 시골집 장마철이다.요즈음 시골의 농가주택에 있으면 비 오는 것이 실감난다. 낮에는 하루 종일 찌푸둥하게 흐린 하늘에 무덥고 지루하다.산책길은 온통 진흙 범벅이고, 바지가랭이는 금방 젖어 온다. 산 밑 개울과 마을 앞의 도랑에는 물이 제법 많아진다. 누런 흙탕물이지만, 물살도 빠르다. 논길과 밭두렁 그리고 개울가 풀들은 신이 나서 마구 자란다.무더위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마 비가 아닌가? 산골의 밤은 시원하기 그지없다.열어 놓은 대청 문으로 자연의 서늘한 바람이 마구 쏟아져 들어온다.잔잔한 자연바람이 부드럽게 온 몸을 휩싸니 기분이 상쾌하다. 저녁을 물리고 툇마루에 걸터앉아서 시원한 밤공기를 즐긴.......

국유재산의 교환 및 수의계약 불하 내 경작지나 주거지 근처에 국공유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대개의 주민은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지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지주도 많다. 이러한 국유농지를 임대(국유지 대부)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있다.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인접지 지주의 경우, 자기 소유 농지와 교환하거나 혹은 수의계약으로 농지를 불하받기를 바란다. 오늘은 국유지의 교환과 수의계약에 의힌 불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교환제도의 활용 사례 민법상 교환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국유재산법상 교환이란 국가가 국.......

[땅 보는 눈] 땅은 목적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진다 땅을 보는 네가지 포인트는? 땅을 볼 때 공통적인 체크 포인트는 입지 규제 전망과 땅값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땅의 입지는 토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접근성과 주변환경이 중요하다. 땅의 모양과 더불어 그 땅에 이르는 통과도로와 진입도로도 입지의 요소다.입지는 모든 토지분야에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땅의 전망이나 땅값 등은 모두 입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땅의 규제는 통상 국가의 토지규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적행정에 따르는 지목을 기초로,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과 개별법 상 특별용도지역의 규제를 말한다.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산지의 보.......

농막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 1. 농막-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요즈음 농지와 텃밭 등에 많이 설치 이용하는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상에 6평(20㎡) 미만 규모로 허용되는 것이다.가설건축물이란 대지에 임시로 설치되어 존치기간 동안 법적지위를 가지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및 관계법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농막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다.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농막 외에도 산지에 축조하는 산림경영관리사,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공사용 현장사무실, 주차장 경비실(3평 미만) 등이 있다. 그외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자.......

공인행정사협회 토지개발인허가 특강 공인행정사협회에사 시행하는 8월 행정사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에서이승진 대표가 토지개개발인허가 특강을 합니다. ■강의제목 : 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허가의 이론과 실무■일자 : 8월25일(화) 오후5시~8시(3시간)■장소 ; 공인행정사협회 대교육장(봉천동)■강사 :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행정사) 자료게시 가야컨설팅

잃어버린 고향의 추억 글쓴이 가야컨설팅 애독자(투고)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등록 05-07-22 (15년전) 내가 어릴적 살던 곳은 충청도 어느 산골이다.지금 보면 충청도 산이라야 별 것 아니지만 어릴 때 오르던 산은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산 밑에 오래된 농가주택이 우리 집이었다. 집 앞으로는 마늘밭 콩밭이 1,000여평이 있었고 그 앞으로는 수만평의 논이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논들은 경지정리가 잘 안되어 꾸불탕 꾸불탕한 논뚝이 많았다. 여름이면 그 논 뚝에서 벼메뚜기를 잡아 튀겨 먹곤 하였다.논 두렁에는 우렁이가 많아 어머니는 가끔 우렁이를 한 박아지 잡아와서 우렁된장찌개를 끓여 주시곤 하였던 기억도 있다. 논 한가운.......

사실상도로와 도로사용료 청구 문제 도로는 건축과 토지개발행위의 기본요건으로서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그리고 진입도로의 요건과 접도의무 등과 아울러 진입도로의 사용료 문제는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도로의 종류 중 사실상 도로는 현황도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양자는 약간 다른 뉴앙스를 가진다. 사실상 도로와 현황도로는 관습상도로와 함께 모두 비법정(非法定)도로라 불리운다. 법정(法定)도로란 통상 도로의 지목을 가진 국가 지자체 소유의 공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과 건축법상 인정되는 법정도로 혹은 지적상 도로를 말한다. 사실상 도로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오래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통행로 문제다. 오랫동.......

농지처분제한 농지법 개정 시행(2020년8월12일부터)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된 농지법이 1달 뒤인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즉 농지처분사유의 발생으로 농지를 처분할 경우, 종전에는 가족도 양수(증여 매매)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등에의 처분은 금지된다. 또 개정법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