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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0 산지전용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2020 산지전용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1. 산지전용 시 납부해야할 부담금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신청자는 허가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산림청이 고시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지전용 시의 부담금은 2가지가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육성 보전하려는 취지로 산림청이 과하는 것이다. 전용하는 산지면적에 매년 산림청이 고시하는 평(㎡)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금액을 납부한다. 다른 하나는 산지복구비의 예치다. 산지전용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것이다. 예치되는 금액은 현금 유가중권 보험중서 등이 가능하다. 만일 산지전용이 완결되.......추천 -
[비공개] 이른 봄 홍천땅 기행
이른 봄 홍천땅 기행 2006 코로나19로 찌증나고 답답한 일상생활에 잠시 위로를 삼으시라고강원도 깊은 상골 청정지역의 한가한 여행기를 올려봅니다.이 글은 14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때 현장 안내와 동행을 해주셨던 분은지금도 홍천읍에서 토지중개를 하시는안영모 공인중개사로 기억합니다. 첨고로 홍천군은 블러그 게시일 현재코로나 확진환자가 한명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 3월 중순이다. 신문과 인터넷에서는 벌써 남쪽의 꽃소식을 알리기 시작한다.수도권에서는 날마다 주말농장 분양광고가 쏟아져 나온다.따스한 봄날같은 날씨가 이어진다.그러나 홍천지역은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다. 강.......추천 -
[비공개] 국유지의 활용방안과 용도폐지
국유지의 활용방안과 용도폐지 우리가 통상 개발지로 용하는 토지는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유지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국유지를 활용하는데는 불하나 교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거나 사용허가 점용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인 사항을 잘 알아보고 활용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야 할 것이다. 국유지의 분류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일종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신과 일반재신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재산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점사용을 하.......추천 -
[비공개] 충주호반에 사과꽃 향기 날리고....
충주호반에 사과꽃 향기 날리고....2005 5월의 화창한 봄날이다.며칠간 비가 뿌린 다음이라 하늘은 맑으며 공기는 상쾌하다.가는 곳은 충청북도 충주호반......고객의 초청으로 현장답사여행을 나서는 길이다. 가벼운 옷차림에 카메라 등을 차에 싣고 영동고속도로를 탄다.여주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바꾸고, 감곡인터체인지에서 38번 도로에 오른다. 약간 높은 구릉 사이로 이어나간 38번 도로는 고속도로 못지않은 너른 길에 차량통행이 한적하다. 국도라서 통행료도 없어 기분이 더 좋다.. 장호원 복숭아 밭과 앙성온천 등의 길가 농가주변을 여유있게 훑어본다. 가금과 엄정에 이어지는 낮은 산에 한적한 충주시 산하(山下).........산척에.......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의 다섯가지 핵심원리
토지투자의 다섯가지 핵심원리 토지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다섯가지 핵심비결을 알아본다. 1. 토지는 입지다 토지는 무엇보다도 입지를 최우선으로 한다.토지의 접근성이 우선이며, 주변환경의 현황과 용도와 발전전망이 매우 중요하다. 상가부지에서는 특히 잠재 고객층의 인구가 중요한데수요자 층을 이루는 인ㅜ로 고정인구와 유동인구를 본다.도로변 등 가시성도 중요하다. 2. 토지는 정보다 토지는 멀리 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정보가 중요하다.토지개발과 도로개설에 관한 정보가 우선이며현재 거래되는 땅값의 현황과 추이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을 위해 목표로 하는 투자하기 좋은 땅의 정보로는개발지와 개발인접지, 도.......추천 -
[비공개] 수간주사와 민유총기
수간주사와 민유총기 썰렁한 아재개그 하나...... 멀지 않은 옛날에 엉터리 도사가 있었다. 제자랍시고 더 무식한 한명을 데리고 전국을 유랑하고 있었다.어느 산밑을 가는데 멀리 산속 간판에 글자 네개가 보였다.한글도 모르는 제자가 물었다."스승님, 저것이 무슨 뜻입니까?" " 어험." 헛기침을 한후 도사가 점쟎게 말했다."흠‘’‘’ 심/ 조 /불 /산 이라........ 허, 좋은 말이로고......마음을 바르게 하면 어찌 산처럼 되지 않겠느냐 는 뜻이로다." "스승님, 참으로 깊은 뜻이로구만유...."제자는 감격하며 스승의 높은 학식(?)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그 네 글자는 "산/ 불 /조 /심" 이었다. [조경업자의 아파트 정원수목 수간주사] 땅을.......추천 -
[비공개] 귀농 귀촌 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귀농 귀촌 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귀농하기 위해 구입하는 땅은 반드시 진입도로와 경계선을 확인하라토지대장 등기부도 꼼꼼히 챙겨야.... 1. 농가주택 구입 시 유의사항 귀농 귀촌 시에는 내가 정착할 농가주택과 어느 정도의 농지 혹은 임야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가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어져 있는 남의 집을 사던지 혹은 새로 지어야 한다.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미 있는 집의 경우에는 그 집이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으면 무허가 농가주택일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우선 그 대지부분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종중 땅.......추천 -
[비공개] 농지와 임야의 취득과 전용 비교
농지와 임야의 취득과 전용 비교 전국의 토지 중 농지는 약 20%, 임야는 65%를 점하고 있다. 토지의 85%가 농지 임야인 셈이다. 토지투자나 개발에 있어서 주된 대상은 농지 임야다. 따라서 농지와 임야의 장단점과 투지가치를 잘 비교하여,투자 개발에 활용하는 지혜기 필요할 것이다. 이하 농지와 임야의 비교를 취득, 보유, 양도, 전용의 관점에서일기쉽게 간략히 설명한다.(가야컨설팅) 1. 취득 상의 차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농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해, 일부 예외를 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취득 시 이러한 증명이 필요 없다. (종전의 임야매매증명제도는 폐지됨)농.......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로 성공하는 좋은 땅 버릴 땅
토지투자로 성공하는 좋은 땅 버릴 땅 [최신개정판] 가야佳野토지시리즈 전4권 안내 토지컨설턴트이며 행정사인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가 쓰고, 토지개발컨설팅 전문업체인 가야컨설팅에서 직접 발간한 가야토지시리즈 전 4권을 소개합니다. 가야토지시리즈 소개https://blog.naver.com/sjlee0242/221245511137 가야토지시리즈는 지금까지 전 8권이 발간되었으나,그 중 제1권~4권은 절판이 되고, 현재는 제5권~8권이 판매 중입니다. 토지중개 토지투자 토지경매 토지개발의 기초에서부터전문적인 고급수준에 이르는 토지실무서적입니다. 토지입문자, 토지투자자, 토지경매 실무자, 토지중개사와 토지개발하시는 분까지 많이 읽고 추천하는 책.......추천 -
[비공개] 개간과 토림 용도변경금지기간
개간과 토림 용도변경금지기간 귀농강의를 하다보면 많은 수강생들이값싼 산을 사서 주말농장 텃밭이나 과수원으로 쓰고 싶어 한다.희망적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불행하게도 현행 농지 임야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개간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개간의 취지와 근거 개간이란 농업에 이용하여 생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황무지, 소택지(沼澤地), 폐염전, 임야 등의 미간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개간작업은 미간지를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의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개간 대상 미개간지는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포락지 등을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