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의 들고양이 글쓴이 이승진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등록일자 07-09-09 (13년전) 강원도에 주말주택을 가진지 벌써 7년이 가까워 온다. 처음에는 시골집의 생활이 신기하고 신이 나서 일주일에 한번 꼴로 갔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가는 날 들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보름에 한번 어쩌면 한 달에 한번 꼴이 된다. 주말주택이 아닌 월말주택이 된 것이다. 매번 똑 같은 시골생활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이유는 아니다. 시골집은 언제 가도 새롭다. 도시의 찌들은 마음을 털고 오는 좋은 장소가 된다. 시골집에 있는 동안에는 차분하게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 시골집에 그 전처럼 잘 못 가는 이유의 단 하나는 먼 길을 갈 시간이 줄어 든 것이.......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배경과 성립요건 얼마 전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이 거론되었다. 최근에는 기업 중대재해에 관해 기업주에게 징벌적손해배상을 입법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에게 아직은 다소 생소한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자. 징벌적손해배상은 과거 행정사시험에서 1차 2차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제7회 2차시험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간접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행정사시험 준비생은 제9회 시험에 대비하여 핵심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제 행정사 8회시혐 2차 발표가 딱 1주일 남았다) 징벌적손래배상이란? 과징금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

주말농가주택의 늦가을 가야컨설팅 홈페이지 등록날짜 2005-10-22(15년 전) 글쓴이 이승진조회수 5445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에 첫서리가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다..봄의 꽃소식은 남쪽 제주도에서 올라오나, 단풍이나 첫서리의 소식은 늘 강원도에서 시작한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작은 주말농장에 심은 고구마를 캐러간다.내륙지방에는 아직은 서리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혹시 얼까봐 걱정이 된다. 평일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집을 나선다. 주말농가주택과 작은 텃밭의 금년도 수확(?)을 거두러 가는 참이다. 모자도 쓰고 면장갑도 준비하였다. 그러나 혼자 고구마를 거두고 감을 딸 생각을 하니 약간 부담은 된다. 농가주택의 오전 햇.......

토지의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의 연관성 지목변경이란 무엇인가? 농지 지목을 가진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자 할 때, 농지를 먼저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 분이 있다. 또 지목변경으로 땅값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임야를 농지(과수원)나 대지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분도 있다. 모두 토지에 대한 기초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목변경을 이해하려면 지적(地籍)에 관한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목(地目)은 지적행정의 일환이며, 국가 토지행정의 출발점이다. 지목이란 무한히 연속한 토지를 인위적으로 경계로 구분하여 각 필지별 로 그 주용도에 따라 국가가 부.......

임야 구입 시 기본적 고려사항 임야를 구입하는 목적은 다양하며 임야(산)의 용도 또한 무궁무진하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수목원이나 약초단지를 조성하거나, 과수원 조성, 염소나 사슴, 젖소등 동물사육으로 비교적 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깊은 산에는 암자, 기도원, 병원, 휴양관, 연수원등을 지을 수 있다.또 묘지나 납골당을 세울 수도 있다. 또 도로변 얕은 산에는 기업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건립하거나 호텔, 콘도, 리조트, 실버타운등의 숙박 및 휴양시설을 건립하거나 골프장을 추진하기도 한다. 개인인 경우 최근 소규모 야산이나 계곡 등을 이용해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 또는 관광농원, 카페 등을 많이 검.......

퇴직 후를 대비하여 농촌에 땅을 사 두고 싶은데요? 날짜 : 04-09-23 조회 : 5127 글쓴이 : 이승진(가야컨설팅 대표) 이 글(질의응답)은 현재 개편 중인 홈페이지에 2004년 초기에 회원의 질문에 답하여 게시되었던 글입니다.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한번쯤 읽어보시라고 전재합니다일부 문구는 현재 법령에 따라 수정했습니다[가야컨설팅] 질의 내용[문의] 수도권에서 거주하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퇴직후에는 귀농하여 농촌생활을 하고 싶어 지금 농촌에 땅을 조금 사 둘까 하는데요,전원주택부지, 농지, 임야중 어느것을 사 두는 것이 좋을까요?이왕이면 재테크도 조금은 되었으면 합니다.조금 막연한 질문을.......

토지투자 입지분석 시 점검사항 토지투자는 토지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모두 평가된다.현재가치로서는 토지의 당장 활용도와 개발가능성, 매각의 용이성과 고객의 선호도 및 땅값 등이 핵심점검사항이 된다. 미래가치에 있어서는 장차 토지의 개발가능성과 주변지역의 변화, 규제완화등과 무엇보다도 땅값의 상승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현재와 장래를 모두 감한할 때, 땅의 입지를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이 장단기로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입지상황 점검사항 단기적으로 토지를 볼 때는 주로 눈에 보이는 개별필지의 입지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우선 땅이 위치한 현장에 가게 되면 땅의 경계와 모양.......

토지투자 시 입지분석과 지역분석 땅 보는 눈과 입지분석 지역분석 토지는 개별필지의 입지와 지역입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는 국가지적행정에 따라 필지단위로 구분되며, 각 필지는 주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고 경계가 설정된다. 필지는 기본적인 토지의 거래단위다. 따라서 필지별 입지는 미시적인 분석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필지의 토지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된 주변의 수많은 필지와 더불어 용도지역으로 규제되고 있다. 지역입지는 국가전체로 보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토지의 입지분석이 된다. 토지투자는 또 토지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모두 평가된다. 현재가치로서는 토지의 당장 활용도와 개발가능성,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