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첫 단계 최근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토지개발사업이 널리 퍼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토지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 땅을 보유한 지주들이 직접 소규모로 개발하여, 땅값을 회수하고, 수익까지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낙찰가가 올라 경매로 취득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이 줄어듦에 따라, 경락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이나 분할매각도 많다. 인터넷과 토지전문교육이 활성화 되어, 전문지식이 보편화되고 지주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여, 불안한 퇴직 후 혹은 노후에 대비하려는 사회풍조에 기인한 것도 있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종.......

주기장 요건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퇴직금으로 타워크레인 4대를 사서, 건설현장에 임차하려고 한다. 볼도저와 굴삭기를 사서 귀농 귀촌 시 지역 농가에 임차해 수입을 올리려 한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과 등록에 필요한 주기장의 확보다. 이하 주기장의 설치 요건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요건 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주기장(駐機場)이란? 주기장이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며, 건설업에 쓰는 전문용어다.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소위 중기(重機)를 건설기계라고 부르며, 이러한 건설기계 관련사업에서 건설기계를 보관 주차하기 위한 장소를 주기장이라.......

2022 산지전용 시 산지개발비용 산지개발 시 소요비용 산지개발을 하려면 입지선정에서 부지구입과 그에 따른 조사비용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 등록비 등이 선 투자된다. 그리고 사업구상에 이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비가 들어간다.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측량을 해야 하고, 필요 시 토지분할, 합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부분의 토지구입 및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도 한다. 산지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첨부서류로서 구적도. 경사도조사서, 산림조서, 고도조사서, 입목축적적조사서 등이 필요하다.. 이 모든 서류를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국유재산과 관련한 토지개발컨설팅 사례 토지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공부해야할 부분이 국토계획법과 개발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토지학습의 출발점이다. 국토계획,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의 기초적인 학습은 토지의 국가 기본자격인 공인중개사 시험과도 연관되는 초보적인 이론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적공부, 필지, 지목,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지적관련법(공간구조법)의 원론을 다룬다. 그리고 이어서 농지와 임야에 접하게 된다. 농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0%, 임야는 65%를 점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의 대부분(85%))은 농지 임야라고 할 수 있다. 농지 임야에서는 개발 활용을 위한 전.......

제방을 이용한 건축허가의 가능성과 방법 [예천 회룡포] [문의 사례] 제방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 A는 하천제방에 인접한 농지(밭)에 농가주택을 지어 민박업을 하려고 한다. 과연 A씨는 제방을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가야컨설팅 답변] “제방” 상태로는 이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제방‘을 ”제방도로“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제방”을 “제방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방을 제방도로로 지정받으려면 이 제방이 현황도로로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역 건축조례에서 건축법 싱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

농지로 사용 중인 하천부지 불하 [질의]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7년 이상 되었는데,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지요?: 또 주변 하천부지에 점용 중인 농민이 있는데, 불하 시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일 불하를 받는다면, 기존에 자경한 실적을 더하여, 매각 시 8년자경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1. [질의]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7년 이상 되었는데, 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을 수 있가요? [답변] 국유지인 하천부지가 이직도 “하천”으로 지목이 남아 있고. 현재 “하천구역”으.......

애드벌룬을 띄우고 싶어요......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소도시를 지나다 보면, 전원주택 단지나 원룸, 빌라 등의 분양을 광고하려고 에드벌른을 띄운 것을 간혹 보게 된다. 애드벌룬(ad balloon, ad(vertising) balloon)이란 광고하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매달아 공중에 띄우는 풍선을 말한다.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서는 “애드벌룬”이란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광고 홍보용으로 애드벌룬을 띄려면 어떤 절차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가? 근거법과 관청의 주무서는?? 일단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건축행위나 토지개발행위가 아니다.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관리 처분 변경 권한 토지 공유지분소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혹은 변경 권한은 오로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유지는 각자가, 관리는 공유자 과반수로 하며,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그 행위가 공유물에 대한 유지, 관리, 처분, 변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공유물에 관한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공유지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질의응답사레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1] 서산 간척지 농업진흥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