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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생 해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유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본부 수만 3000여 개, 가맹점 수는 31만여 개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는 150만 명이 넘는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랜차이즈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4.4%)이나 일본(4%)을 앞서고 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가 국내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하겠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30년 정도다.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성과를 일궈냈다. 요즘 자영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크긴 하지.......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변경·보완요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 2012-71호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6조의3에 따라,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기재사항 등이 미비한 가맹본부에 대하여‘정보공개서 변경·보완 요구’ 공문을 2012. 11. 2.자로 송부하였으나,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문서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시송달 대상 가맹본부(11개) : (주)프르미르, (주)에스비류에프씨, (주)링크스토리, (주)아람코퍼레이션, (주)아이자람코리아, 뉴월.......추천 -
[비공개] "급성장한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
“공정위, 최근 급성장한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 - 500m내 신규 출점 제한 및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 20~40% 지 게시일 : 2012-11-21 15:5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1월 21일)하였다.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 금지하고,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 및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했다. 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추천 -
[비공개] 온라인 서점, 일부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였다니!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예스이십사,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에게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2,5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서점들이 추천,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낸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가 광.......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등록, 신청 절차 안내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절차 안내 #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553-3033 메일: fc123@hanmail.net 홈페이지: www.fc123.co.kr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신 다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필요한 법령, 서식, 질의응답 등은 http://franchise.ftc.go.kr 에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영업표지)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는 믿을수있는 윤성만 가맹거래사에게로 문의하세요
정보공개서의 올바른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개서등록을 위해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ww.fc123.co.kr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얼굴이자 자기소개서와 같아 중요성이 크지만 무엇보다 법률적 영역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등록비용 때문에 업체를 잘못 선택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업체를 선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거부나 변경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등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주요용어(main words)
*가맹사업 자기의 동일한 이미지로 본부에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고 그 영업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경영지도,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로열티등을 수령하여 판매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방식을 말함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franchisor이라고도 하며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추천 -
[비공개]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조항 ㅇ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개선을 위해서 가맹점에게 언제든지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 ㅇ 가맹사업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아직 교체할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으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비용지출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또한 가맹사업이 개선되면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인데 가맹점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 * 프랜.......추천 -
[비공개] 2012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공지
2012년 09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와 등록취소된 영업표지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고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는 더이상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맹유통과 또는 각지방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지원센터 www.fc123.co.kr T. 02-553-3033, 3021 F. 02-553-3121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유명무실…절반이 2010년 정보뿐
정보공개서작성,변경,등록 가맹계약관련, 분쟁 문의는? 창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 정부의늑장처리로 지연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 치킨, 피자, 커피, 제빵 등 5개 업종상위권 업체(매출 기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2010년 정보공개서를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업종과 업체를 선택할 수있도록 한 취지가 퇴색한 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없고, 가맹금도 받지 못한다. 공정위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