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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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3,65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이중 3,445건을 처리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는 868억원에 달한다. 2012년 상반기에는 649건을 접수받아 595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경제적 성과는 192억원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7일로 ’08년 63일보다 16일을 단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해결되었다. 2012년 상반기 처리한 595건을 살펴보면 조정절차 종료된 382건 중 조정성립 272건, 조정불성립 110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71%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분야 사건 158건.......추천 -
[비공개] "부당표시.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제기 가능"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제기 가능” - 「표시·광고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 확정전이라도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문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월4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2012, 07, 10)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음 *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등 377개,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54개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스스로 자진취소한 것은 117개임(‘12.1~4월 기준)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추천 -
[비공개]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시장 퇴출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시장 퇴출 공정위 “신규 가맹점 계약 주의해야”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가맹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공정위,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의 사전제공 없이 계약체결한 행위에 시정조치 -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프랜차이즈본부인 (주)에듀베이스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ㅇ(주)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하였다. ㅇ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창업, 알고 합시다.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바야흐로 창업의 시즌인가 보다. 곳곳에서 창업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각종 신문에서는 자사의 신규브랜드를 홍보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가끔 가다 ‘월수익 1,000만원 이상’ 보장 등 솔깃한 문구도 눈에 띈다. ‘가맹비 무료’라는 솔깃한 조건으로 신규 창업자를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은 당연히 ‘No'이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엉터리라는 뜻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속성상 과장이나 허위의 정보제공이 나타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프랜.......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20120710)
[ 공정위,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하였음 * 정기변경등록 불이행 등 377개, 변경등록 기한 이후 자진취소 54개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 스스로 자진취소한 것은 117개임(‘12.1~4월 기준)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임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추천 -
[비공개] 2012년 0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공지
2012년 0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와 등록취소된 영업표지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고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는 더이상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맹유통과 또는 각지방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 2012년 7월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리스트.pdf추천 -
[비공개] “서민 울리는 LP가스 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적발”
“서민 울리는 LP가스 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적발” LP가스 판매업소 공동 운영한 서초·은평지역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징금 게시일 : 2012-08-16 16:19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08년 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08년 3월부터 ’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추천 -
[비공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하향 추세지만 납품업체 추가부담은 상승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는 하향 추세지만 납품업체 추가부담은 상승 공정위, 판매수수료 안정화와 추가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 게시일 : 2012-08-20 17:05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과 납품업체의 판촉행사비 등의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했다.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백화점 29.7% → 29.2%, TV홈쇼핑(정률)34.4% → 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 → 5.1%로 하향 안정화됐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판촉사원 인건비, 광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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