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등록,변경,자문, 분쟁자문,가맹계약서작성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고시’개정 부과 기준율 상향 및 가중·감경요소 등 조정하여 법 집행 실효성 제고 게시일 : 2012-10-15 14:5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0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제정 2012. 9.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012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위탁기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푸드코트 창업광고 ... 수익은 뻥튀기, 거짓매물 다수” -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창업희망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당부 - 게시일 : 2012-10-08 10:16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 상가 등의 임차권(보증금 및 권리금) 매매에 대해 광고하면서 수익을 뻥튀기하거나, 거짓매물을 게재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씨엔씨창업(주) 등 14개 창업자문사들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결정했다. 14개 창업자문사는 씨엔씨창업(주),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주)창업스토리, (.......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계열빵집·피자집” 밀어준 신세계, 부당내부거래 첫 제재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의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주)신세계·(주)이마트 등에 과징금 40억6,100만 원 부과 게시일 : 2012-10-04 14:0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주)신세계SVN 및 (주)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년 기준 베이커리 시장은 프랜차이즈 부문(47.5%), 인스토어 부문(31.......

 정보공개서신규등록,정보공개서변경등록,사업분쟁신청서, 사업분쟁답변서,가맹사업에 대한문의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전화주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서비스 본격 개시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해결의 길 열려 게시일 : 2012-10-08 16:11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은「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약관분쟁조정업무를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약관분쟁조정을 한다.......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게시일 : 2012-09-28 10:07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소수주주 권한행사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공개정보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공정거래법 제11조의4)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 집단은 ’12년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51개) 중 공시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5개)을 제외한 46개 민간대기업집단이다.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 총수일가는 535명으로 그 비중은 9.2% [전년(8.5%)보다 0.7%p 증가]이다. .......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최근 회사를 퇴직한 A씨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외식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그는 최근 창업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보기 위해 '창업박람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브랜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그러던 중 관련분야 해당뉴스를 통해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브랜드를 검색하던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했으나 브랜드명, 회사 상호명 둘 다 검색이 되지 않았다.이점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A씨는 의문이 들기 시.......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 공정위,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의 사전제공 없이 계약체결한 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프랜차이즈본부인 (주)에듀베이스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주)에듀베이스는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며, 또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