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커피전문점 용량이 고무줄 게시일 : 2012-08-06 11:31 ■ 할리스·투썸플레이스·스타벅스, 카라멜마끼아또 한잔 용량 최대 100g(평균용량의 약 1/3)이상 차이■ 같은 아메리카노 한잔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2배 이상 차이 ■ 카라멜마끼아또 한잔, 밥 한 공기(약 300㎉)에 맞먹는 열량 최근 커피전문점이 입점해 있지 않은 골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커피전문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3 ~ 5천원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의 커피를 선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테이크아웃커피의 용량, 카페인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게시일 : 2012-08-06 15:08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및 49%라고 허위표시를 하였다. (주)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인하 전의 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했다. 2010년 8월 11일 19,8000원에 출시되어 같은 해 8월 23일 11,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8000원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게시일 : 2012-08-07 15:5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예정(8월18일)에 따라 그 운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12년 8월 7일) 개정안은 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지급식 통.......

-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관분쟁조정 절차 등 마련 - 게시일 : 2012-08-07 16:15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8월18일 시행)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쟁 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관법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하여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 약관법 시행령은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

게시일 : 2012-08-01 14:29 2012년 8월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63개)의 소속회사 수는 1,844개로 지난달(1,851개)에 비하여 7개사 감소(편입 13개, 제외 20개)했다. 2012년 4월 1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후 처음으로 소속회사 수가 감소했다. 「삼성」,「엘지」,「포스코」등 11개 기업집단에서 13개사를 계열편입했다. 「삼성」은 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주)오픈타이드차이나를, 「엘지」는 비누·세정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크린소울(유)를, 「포스코」는 광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엠씨엠코리아를 신규설립(각 1개사 계열편입)했다. 「현대」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현대종합연수원(주.......

생필품 위주로 정보제공 품목 110개에서 120개로 확대 정보제공 유통점도 대형마트 위주로 165개에서 200개로 확대 게시일 : 2012-07-11 14:25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T-Price 가격정보 제공 품목을 현행 110개에서 120개로, 대상 유통점 수도 현행 165개에서 200개로 확대하여 7월 첫째 주부터 시행하였다. T-Price는 Trust Price for Consumers의 약자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유통점별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한다.(http://price.tgate.or.kr) T-Price는 스마트컨슈머와도 연계되어 있어 스마트컨슈머를 통해서도 해당 가격정보를 볼 수 있다. 소비자 활용도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대리·중개모집에 대한 규율 도입, 소비자의 예치내역 열람 간소화 등- 게시일: 2012-07-12 13:38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년 7월5일∼’12년 8월 14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사업자 뿐만 아니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도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가 예치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없이 신속·간편하게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회원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법정 선.......

고의, 과실 판단 없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33개 불공정 게시일 : 2012-07-18 14:04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총 461개)을 심사하여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한편 22개 유형(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 측이 자진시정 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 유형별 시정요청 조항 중 첫 번째는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은행의 진정성 확인해태 등 과실유무를 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