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다단계·홍보관 분야 등 규제사각지대 사라진다 개정방문판매법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 2012년 8월18일부터 시행 게시일 : 2012-08-16 14:38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17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324호, 이하 “방판법”)이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거쳐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방판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 등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법.......

2012년 0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와 등록취소된 영업표지 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고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는 더이상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맹유통과 또는 각지방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

공정위, 명절을 맞아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위해『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확대 위원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 기업애로 청취,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 게시일 : 2012-08-13 14:4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추석 이전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원장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1.......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 제재 게시일 : 2012-08-06 15:08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및 49%라고 허위표시를 하였다. (주)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인하 전의 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했다. 2010년 8월 11일 19,8000원에 출시되어 같은 해 8월 23일 11,5.......

중소상공인도 간편한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관련 피해구제 가능 -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관분쟁조정 절차 등 마련 - 게시일 : 2012-08-07 16:15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8월18일 시행)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쟁 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관법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약관분쟁조정을 통하여 약관관련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

허위 분양광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에 대해 검찰 고발 게시일 : 2012-08-08 14:1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대도윙스타운은 2009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0월 11일까지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대도윙스타운」 상가점포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였다. 1년에 한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에도,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하여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매달 연금처럼 월.......

상가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계약 못한다!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7개 불공정약관 시정 게시일 : 2012-08-09 14:01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입점지연시 이의제기금지조항”,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목적물 변경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종전 코레일네트웍스 상가임대차계약서 시정(2012년 7월 6일 보도) 이후 역사(驛舍) 임.......

수입 전기면도기와 전동칫솔 판매가격은 오픈마켓이 가장 저렴 - 가장 비싼 오프라인 판매점 대비 35~38% 싼 것으로 나타나 - 게시일 : 2012-08-13 13:49 요약 □ 인터넷 오픈마켓은 가장 비싼 오프라인 판매점에 비해 전기면도기는 평균 35.0%, 전동칫솔은 38.0% 저렴, 백화점 온라인몰도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전기면도기는 21.2%, 전동칫솔은 19.5% 저렴 * 오픈마켓의 경우도 A/S가 대부분 제대로 제공 □ 대형마트나 전문점의 가격은 백화점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3~10% 수준으로 확인 ㅇ (전기면도기) 백화점 가격(100) 대비, 대형마트는 92.0, 전문점 90.1ㅇ (전동칫솔) 백화점 가격(100)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