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 가맹금의 반환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신고인(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5.00.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5.30과 6.4.에 각 5,500천원과 4,500천원, 총 10,000천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7.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 심결요지 : 수령한 가맹금 전액 반환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189호(2009.07.24) ○ 판례 1 - 분쟁개요 : 가맹사업자B는 1999.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