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과 2009년 9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30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가맹본부)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2009년 8월 00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580만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2009년 9월 00일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선청인이 반환을 거절하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가맹금 예치제도 ▶ 의의 및 연혁 ○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5) - 가입비 · 교육비 · 보증금 등만 예치대상에 해당 ○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 7월 말 기준 6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우체국, 하나)이 관련상품 취급 중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없음(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관련상품 취급). ◎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 □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제도 ▶ 의의 및 연혁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 -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은 7일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며,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 ◎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란? ■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 임원명.......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가맹금의 반환 심 결 례 사건 개요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과 6. 4.에 각각 5,500천 원과 4,500천 원, 총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 ◦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하지 아니함 심결 요지 수령한 가맹금 전액 반환명령 비고 의결(약) 제2009-189호(2009.07.24) ☐ 구입강제 판 례 분쟁 개요 (1) 햄.......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영업지역 침해 판 례 분쟁 개요 (1) ○○○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가맹점주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거래상대방 구속 심 결 례 사건 개요 ◦ 가맹본부는 2006년 ○월경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 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 ◦ 가맹본부는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명의 가맹점주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명의 가맹점주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함 심결 요지 ◦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피해사례(공정위 심결 및 법원 판례) ☐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심 결 례 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 기능성 신발을 판매할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인체 적합성 평가신고서 상 ‘Class I Medical Products’ 및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의료기기지침상의 ‘Class 1’을 한글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 심결 요지 ‘Class I Medical Products’를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여 사용한 것은 마치 해당 제품이 특별한 의료적인 효과가 있거나 품질이나 기능이 우수하여 의료기기로서 최고의 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창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