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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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미용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프랜차이즈(가맹사업)미용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 미용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0년 5월 미용 가맹본부A(이하 "A본부"라 칭함)와 1년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가맹점을 개점하였고, 체결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가맹점으로부터 1km"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본부는 2012년 5월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직경 1km"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반경으로 바꾸면 "반경 1km"에서 "500m"로 축소됨을 의미합니다.그후 A본부는 2013년 12월 경 이씨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신규 가맹점의 개점을 추진하였다가 이씨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공개(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가맹점 면적당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된다.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 행사의 명칭·내용·실시 기간▲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광고·판촉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가맹점사업자가 집행.......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대형마트의 임대료 인상]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대형마트의 임대료 인상] ■ 대형마트의 임대료 인상 관련 분쟁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최씨는 2015년 초 햄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사의 대형마트에서 햄버거를 판매해 왔습니다. 2015년 말 최씨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A사는 계약 갱신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씨는 매장 매출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A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씨에게 인상된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추천 -
[비공개] 2016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년 9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6년 9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치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치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 치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월경 강씨는 치킨 전문점 가맹본부인 A사로부터 XX시 00구 지역에 치킨 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오픈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강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강씨는 이를 믿고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판매가 저조하자 A사에게 약속했던 지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가 이를 거.......추천 -
[비공개] 2016년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보도자료입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브랜드와의 가맹계약에 주의!- 공정위, 265개 가맹본부의 295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주)세덴에스디 등 265개 가맹본부의 295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함. * 직전 사업연도 재무현황, 가맹점과 직영점 수, 신규 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 ㅇ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프랜차이즈(가맹사업)-분쟁조정사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관련 분쟁 "가맹본부가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전남에 사는 이씨는 2013년경 편의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14년경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이씨에게 신규 가맹점 개설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이씨는 신규 가맹점을 열고 B사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절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B사가 이씨에게 허위로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을.......추천 -
[비공개]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6년 10월호
맥세스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16년 10월호" 안녕하세요.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정보공개서지원센터가 맥세스법률원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2. 이번호에는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2016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직권 취소된 내용을 실었습니다. 3. 또한, 가맹점이 10개~100여개 정도되는 중소형 가맹본부 대표님에게 필요한 프랜차이즈 본사구축 성공 CEO과정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맥세스법률원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과 분쟁에 대한 자문, 기타 서식이나 규정 개발 등 가맹본부의 법무시스템구축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사업과 관.......추천 -
[비공개]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알아야 성공한다"(프랜차이즈 비교정보 첨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알아야 성공한다"(프랜차이즈 비교정보 첨부) ▶ 공정거래조정원은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신청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전화 : 02-553-3033 팩스 : 02.......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 분쟁조정사례[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 음식점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관련 분쟁 "계약서에 없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광주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4년 9월경 일본요리 가맹본부인 A사와 지역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역에서 A사를 대신하여 가맹점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그런데 A사는 2015년 7월경 최씨가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가맹점들에 공급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최씨는 A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통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계약서에 식자재 공급 관련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가 최씨.......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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