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공정위 심결례 ▶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8.8.4~2009.7.31 기간동안 00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0,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 심결요지 :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10-014호(2010.02.02) - 출처 : 한국공정거래.......

불공정약관 사례 3 : 가맹점 양도시 가입비 재부담 조항 □ 가맹점 양도시 가입비 재부담 조항 ㅇ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사전승인 하였음에도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여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다만, 교육훈련비용 등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는 충당되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새로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과 가능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③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

2016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16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맹사업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이메일 : fc12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공정위 심결례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 심결례 1 - 사건개요 : 피심인(가맹본부)은 2009.6.00.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였으나, 2009.2.00~5.00 기간동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0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 심결요지 :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 비고 : 의결(약) 제2009-213호(2009.11.10) -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중&#.......

불공정약관 사례 2: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시 비용부담 강제 조항 □ 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시 비용부담 강제 조항 ㅇ 노후된 시설의 교체가 아닌 가맹사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 등의 교체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도록 수정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17조(점포의 설비) ⑥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 ·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점포의 설비) ⑥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

2016년 7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공지 2016년 7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T.553-3033) 정보공개서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fc123.co.kr * 이메일 : fc123@hanmail.net

가맹사업(프랜차이즈) - 분쟁조정사례 ▶ 기타(가맹점 양수도와 관련한 분쟁) ○ 사례 1 - 분쟁개요 :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2007년 2월 0일 이전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 양수를 승인받은 후, 가맹점 영업을 해오다가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2008년 6월 00일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잔여가맹계약기간의 로열티 308만원을 공제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자 양수도 승인시 지급한 교육비와 로열티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 조정결과 : "교육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수령한 교육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영업일수 · 잔여기간에 대.......

불공정약관 사례 1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ㅇ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분쟁 원인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제2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