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통상 4월 30일)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시려면 공정거래조정원(02-2056-0093~0098)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의무란 무엇인가요? A)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 중 매년 변동되는 사안에 대해 정기변경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에 의해 부.......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7) 7.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됩니다.(2016.9.30.부터 시행) http://www.kofair.or.kr,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 가맹본부와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6) 6.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점포노후화, 위생 · 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 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20%~40%)를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가맹점사업자는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직전 6개월 기준)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영업지.......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5) 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맹계약이 해지(즉시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은 즉시해지 사유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4) 4.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반환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혹은 가맹사업의 중단일.......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3) 3.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 제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는 무관하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중 ①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와 ②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금전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한 것을 "예치가맹금"이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2) 2.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약속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과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서 세부조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1) ■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가맹점의 창업 및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하세요.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사업 일반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정보들을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재항목 주요 내용(예시)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ㅇ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