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도매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등 관련 분쟁 전주에 사는 의류 임가공업자 A씨는 2015년 초 셔츠 도매업자인 B사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위탁받았습니다.이후 A씨는 기한 내에 의류 임가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A씨의 제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A씨는 일방적으로 제품 수령을 거부한 B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수령을 거부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조정 결과 당사자는 "B사는 A씨의 제품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2천.......

대규모유통업자의 계약중도해지 관련 분쟁 부산에 사는 A씨는 2012년 말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B사의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그런데 B사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A씨의 매장을 퇴점시켰습니다.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한 B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는 'B사는 A씨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

광고대행업자의 계약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5년 9월경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대행업자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 A씨는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2015년 말 B사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 2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이에 A씨는 계약중도해지 위약금의 근거가 되는 B사의 계약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조정원은 계약중도해지 시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B사의 계약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여.......

과자류 제조업자의 구입강제 등 관련 분쟁 경주에서 과자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08년 말 과자류 제조업자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아이스크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이후 2015년 말 C사가 B사를 인수하면서 A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억 4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A사는 B사가 발주량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공급하였고, 거래 장부를 조작하여 외상매입금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조정원은 A사에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B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조정절차.......

2017년 4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2017년 4월 중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완료된 영업표지(브랜드)리스트입니다.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상당 기간(통상 15일)이 지난 후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제공팀(1588-1490, 내선번호 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분쟁,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 등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계약갱신,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가맹점.......

2017년 4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맥세스법률원 가맹거래사 윤성만 > 2017년 4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자진취소) 리스트로서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4월 등록취소 명단에는 2017년 정기변경등록 기한(5.1.)내에 접수, 처리된 가맹본부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맥세스법률.......

맥세스법률원 소식지"붕어빵 2017년 4월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세스법률원입니다. 1.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대표적인 죽전문 B가맹본부가 식자재 관련 특허 사실을 허위로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3.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나?[창업&프랜차이즈 2017년 3월호]- 맥세스법률원 대표 윤성만 가맹거래사 - 가맹계약서에 ‘계약종료 후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까?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한 규정이 없고, 판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명 브랜드나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배달업종인 경우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유명 부대찌개 프랜차이즈인 A부대찌개 가맹점주 김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개인 부대찌개전문점으로 전향할 예정이다. 그런데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